'독도'·'10.4선언'에서…MB외교 '기술적 반등'

美, 독도표기 1주일 만에 원상회복

지난주 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1주일만에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각각 원상회복됐다.

한편 남북한 간 외교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에서는 남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최종문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미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 파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 요구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립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독도 정책은 변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시, 지도 가지고 나와 직접 설명

미 지명위는 30일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와 관련해 독도의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South Korea)' 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다만 BGN의 표준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 14일 채택된 '리앙쿠르 암(岩)'이 사용되며, 리앙쿠르 암의 변형어(variant)로 다케시마(Take-Shima)와 다케 시마(Take Sima)는 계속 지오넷 사이트에 소개된다.

미 지명위의 이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 표기를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원상회복 방침을 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아시아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가지고 나와 자신의 조치를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모든 분쟁(dispute)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코드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한 앞두고 한국 내 여론 달래기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독도 표기 논란을 직접 해결하고 나선 것은 내주로 예정된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 초로 사실상 결정됐던 한국 방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시위 때문에 미뤄졌던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BGN의 영유권 변경 결정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치였다.

그러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해, 독도 표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이태식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독도 표기문제는 분규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고유명사인 '독도'를 되찾도록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동맹회의 문서엔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 포함

한편, 이란 테헤란에서 27∼30일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에서는 최종 문서에 북측이 요구한 10.4 정상선언 관련 문구 외에도, 남측이 요구한 "과거의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남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최종 문서 229번 항목에는 "각료들은(…)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및(…)2007년 10.4정상선언, 그리고 과거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230번 항목에는 "6자회담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2005년 9.19공동성명 및 그 이후의 합의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채택된 문서에는 우리 입장이 잘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10.4선언에 대한 문구를 최종 문서에 평시하려고 했고, 남측은 10.4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등 다른 남북 간 합의 및 북핵 관련 합의도 모두 함께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