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우려 증폭"

美모기지 금리, 5년 만의 최고치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대출보증업체(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의 긴급구제책에 대해 미 의회 분위기가 녹녹치 않은 가운데, 모기지 이자율이 5년만의 최고치로 오르는 등 미국의 주택시장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론의 평균금리는 지난 18일 6.44 %에서 불과 나흘 뒤인 22일 6.71%로 치솟았다.
  
  <IHT>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앞날에 대해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40만 달러짜리 대출의 경우 30년 만기 금리가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7.8%로 뛰어 며칠 사이에 이자부담이 매달 71달러, 연 852달러 증가했다.
  
  대출금리 급등으로 주택가격 하락 가속화 우려
  
  문제는 대출 초기 몇 년 동안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의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압되는 주택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보유한 3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을 보증하고 있다.
  
  5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부채는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규모다. 반면 양대 업체가 가진 순자본은 550억 달러에 불과하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하지만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무한정 보증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일단 미국 재무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두 국책 모기지업체에 무제한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 업체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이번 주 내에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주택시장 더 나빠지면 수천 억 달러 추가 투입될 가능성
  
  22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주택시장이 더 악화된다면 재무부가 이들 2개사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5%에 달하는 반면, 구제금융을 실제로 투입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면서, 이들 가능성의 확률 조합과 기타 변수를 추산하면 약 2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국책모기지 업체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하원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기관을 창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어 구제 방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는 분명한 원칙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익을 얻는 자가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주와 경영진은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정부가 보증해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싸게 자금을 조달해 상업적 대출에 따른 이자 차익을 향유했다"면서 "의회와 금융규제당국이 이들이 이런 경영으로 지금처럼 비대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투명성과 경쟁이 가장 좋은 규제 방법이기 때문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완전히 민영화시켜야 하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보증하고 나선 마당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정부의 담보처럼 취급해 국유화하고 분할하고, 매각하는 등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지만, 주택이라는 담보가 딸린 채무이므로 실제 부담은 장부 상의 변화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시장 활황기에 몸집을 불려 놓고 보는 투자은행들에게 끌려다니며 자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처지가 반복될 것이라고 이 잡지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