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강경지침' 하루만에…개성관광 중단 '만지작'

"현대아산에 개성관광 심각 고려 요청"…퇴로 차단하는 정부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남측의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관광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2차 회의에 참석,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대책반 간사인 최 성 전 의원이 전했다.

'안전에 대한 강조일 뿐'?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개성관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금강산 사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데 따른 후속 대책의 뜻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성관광을 끊는다고 해도 북한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일뿐더러, 강경 일변도로 갔을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는커녕 남북관계만 더 경색되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출근 거부 등의 카드를 빼 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홍 차관의 발언에 대해 '안전에 대한 강조'로 의미를 좁혀 설명한 것은 이같은 고민의 방증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광객) 안전에 대해 추후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성관광은 중단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현대아산 측에 개성관광 안전에 대한 강한 협조요청을 했지만 개성관광에 대해 중단하라 말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안전이 보장되면 개성관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은 원론적인 얘기"라며 "금강산과 개성에 별개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상황이 같으면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개성관광 중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더군다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에서도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개성관광을 계속 하겠다는) 통일부 결정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가 더 강경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민간의 사업에 정부가 직접 중단을 요구할 수 없어 '안전'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단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관계/금강산 분리 가능한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사안은 개성관광 지속 여부 외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 관련 일정 및 운영 방법,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5만 톤 지원, 통신 설비 교체, 일반적인 민간교류 등이다.

김 대변인은 면회소에 대해서는 "일정이 다가오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말하겠다", 옥수수 지원에 대해서는 "식량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다" 등의 말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민간교류는 현재 금강산 지역에서 예정됐던 것만 취소됐을 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성관광 중단을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면회소 착공 행사를 무기한 미루고, 식량 지원도 일단 중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대통령의 강경 대응 주문,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대변인이 16일 기자들과의 문답 중 언급한 '금강산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도 관심거리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주변국들의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한다는 게 우선 꼽히는 방법이다. 그 회의에서 유 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조사단 수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6자회담 프로세스까지 손 댈까?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6자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금강산 사건은 남북 양자차원의 일이니 둘을 연계하는 것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두 사안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북핵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니 쉽게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 사건 때문에 한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 손을 댄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비현실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외교력을 쏟아 붓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견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국내 여론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