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SOS 요청하라

[김민웅 칼럼] 더 이상 무능력을 지속하지 말라

전방위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이명박 정권
  
  그야말로 전방위적 무능력 상태다.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정권 차원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고통이 뒤따른다. 이명박 정권의 긴급구조 요청 신호 SOS에 대한 답신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더 이상은 책임 전가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문제의 본질은 숨길 수 없게 된다.
  
  MBC의 <PD수첩>이 촛불정국을 촉발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쇠고기 협상이 그 출발점이었다. 협상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협상의 자세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국제수준의 협상에서 갖추어야 할 국익수호의 끈질긴 노력은 실종된 상태였다. 그 결과, 누더기 협상을 자초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제대로 해결하라는 요구를 불법으로 몰고 간 집권세력은 국민과 함께 힘을 합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검역주권 수호와 국민생명권 보호 장치가 무너져 내렸다. 그에 더하여 이로 인한 벌어진 사회적 논쟁에 대응하는 자세는 일방성과 폭력성으로 일관했다. 국민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창출의 능력이 전무한 것이다.
  
  자기자산을 약화시킨 이명박 정권
  
  여기서 드러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주권수호 의지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며 국민적 지지가 매우 낮은 정부라는 사실이다. 또한 정치적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그 의지조차 박약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의 속도나 역량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는 안에서는 법과 제도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걸 넘어선 영역에서는 속수무책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금강산 관광지 주변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관광객 피격사건도 이러한 소통구조 부재와 대처능력의 무능으로 더욱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기존의 남북 대화채널을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 자신이었다. 통일부는 명색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공식적 기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물론 먼저 따져 물어야 할 바가 있다. 아무리 민감한 군사지역 내에 들어선 경우라고 해도, 총격을 가할 수준의 긴급하고 위중한 사태도 아니건만 비무장 민간인 관광객이 죽었는데 책임문제로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당국의 태도는 결코 옹호될 수 없다. 애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깔보이는 정부
  
  그러나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상대와 정면충돌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가 있다. 평소에 대화가 축적되고 신뢰가 쌓여 있었다면, 사태처리의 방식이나 자세, 분위기는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자칫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방식을 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실로 유연한 대화채널의 가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등 통일부 장관을 지낸 역량 있는 역대 대북 대화채널 주체들이 있건만 이명박 정권은 이들과 갈은 소중한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 통일부의 위상 자체가 격하된 상태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과거의 경험과 조언은 이런 때 절실하다. 아무런 밑그림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 대응은 그런 점에서 위태롭게만 보인다.
  
  쇠고기 협상에서 확인된 무능력이나 남북관계 소통구조의 유실(流失)상태에서나 이명박 정권에게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일단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무대책 상태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일본과 독도를 놓고 일어난 분쟁상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연되어온 사안이라는 차원도 있으나, 일본이 이를 자칫 잘못 건드릴 경우 맹렬한 반격을 각오할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권이 다각도로 대응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깔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깔보이는 정부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적이라는 점이다. 쇠고기 협상을 이런 수준과 내용으로 해놓은 정부에 대해, 다른 나라가 그 정부를 높이 평가하고 주의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남북관계의 소통구조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은 정부가 한반도 주변정세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역시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다.
  
  경제위기 자초하는 한국형 대처리즘
  
  경제로 들어가면 더욱 분명해진다. 촛불정국으로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촛불은 바로 그 경제가 더더욱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소비시장의 동력을 약화시켜, 투자의 요인이 소멸되어가고 사회적 자산의 편중이 경제적 파국의 길을 열어놓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태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바로 그 어려움이 신자유주의가 체제적 생명력이 고갈되어가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지금의 상태에서 한-미 FTA는 미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모순과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이른바 <공급자 측면(supply-side)의 경제정책>이 추진하는 기업위주방식(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이미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건 이코노믹스가 봉착한 한계가 입증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 연장선상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일반서민들의 빈민화로 소비자들의 구매능력을 소멸시켜나감으로써 경제의 기본 동력을 박탈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의 부담은 정치화되어 정부기능의 피로상태를 가중시켜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가 갈수록 뚜렷해질 때, 한국경제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정부가 국제적 신뢰를 높여가기는 어렵다. 제2의 외환위기가 그저 나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잘 보여 온 미국에게서조차 외교적 천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제적 고립상태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누가 이명박 정권과 어깨를 같이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가?
  
  이명박, SOS를 주저하지 말라
  
  촛불로 압축된 시민 민주주의를 진압하겠다는 파시즘적 발상을 버리라. 방송을 권력의 프로파간다 도구로 만들겠다는 언론 장악기도를 포기하라. 인터넷 여론을 침묵시키겠다는 반시대적 조처도 접어라. 다수당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오만도 내려놓으라.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에 집착해서 민생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자초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사회가 길러온 각 분야의 전문적 역량과 다양한 정치적 육성, 시민사회의 요구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리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국가를 위해 SOS를 치는 정부를 외면하는 국민은 없다. 이명박 정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국가적 현안과 과제가 무겁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정권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도 힘겹고 안쓰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기능까지 이렇게 마비되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부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협력을 요청하라.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우리 국민 전체의 위기로 통한다.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어갈 자세가 진정 없다면, 아마 그 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