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미 합의된 인식에 대해서는 뒤로 되돌리지 않는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미래를 향한 협력이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깨지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은 일본의 갑작스런 결정을 맞아 일본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양국 관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3인의 긴급진단을 게재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도 문제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편집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은 이명박 정부를 자신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아낌없이 협력하자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아무리 한국에 일본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자신들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7월 초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만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에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고 치고 나왔다.
문부과학성은 이미 2006년에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했었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교섭 중'이라고 되어 있던 일부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번에는 중학교 교과서 문제인데,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발언력이 강해서 총리가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처를 통제하기 어렵다. 각 부처를 완전히 장악했던 것은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 밖에 없었다.
후쿠다 총리는 현재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독도 문제를 한국에 양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문부성에서 '과거에 결정된 것이니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총리가 안 된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한다.
특히 문부성은 교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애국적인 교과서, 일본에 대해 좋게 쓰는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인 인사가 계속 임명되어 왔다. 모리 정권 이후 특히 그러했다.
마치무라 현 관방장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후쿠다 총리의 입장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부성에 신중한 대처를 요청했었다고 어제 <요미우리신문>에 나왔다. 이에 따라 문부성이 표현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기를 해야 한다고 나간 것이다.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모든 교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번 해설서에 따라 새로 쓰일 교과서는 2013년부터 발간되는데, 이번에 명기가 되면 4년간 준비를 하게 된다. 현재 10개 이상이 되는 중학교 교과서 중에서 독도를 언급한 것은 4개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해설서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교재에 명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령 해설서에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필자들은 거의 그렇게 쓸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볼 때 일본은 단 한 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외교적 방침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우파의 결집에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후쿠다 총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계가 없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 것이다. 또 후쿠다 정권이 G8을 끝내고 국회를 해산할 가능성도 있는데, 선거를 위해 미리 지지층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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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대한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동시에, 일본 내부의 정치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대일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일본 우파들에게는 독도를 대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측면이 분명 있다. 독도 도발을 해도 한일관계가 그리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이 그냥 말로만 반발하다 말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실패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모두 역사 청산을 들고 나왔었다. 그러다가 일본이 독도 문제로 치고 나오면 다시 과거의 갈등 관계로 돌아가는 식이었다. 야스쿠니 신사나 교과서 문제와 달리 독도 문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외교적 수단이다. 일본 좌파들도 이 문제는 한일간 민족주의의 충돌로 보기 때문에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외교적 부담도 없다.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실효는 별로 없다. 이미 2005년 꽤 많은 교과서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문제를 대폭 기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독도 문제를 기술했던 검정 교과서의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안 실었던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도 크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
일본 정가에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명기하고 그걸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개별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다. 문부족이라고 부른다.
지난 3월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을 때는 후쿠다 총리가 어느 정도 콘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빠졌다. 그러나 자민당 내 우파 정치가들이 지난 5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가 들어간다고 우파 신문 <요미우리>에 흘렸다. 일종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일본 국민들에게 그걸 알림으로써 후쿠다 정부가 반대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우파들은 한일관계보다 영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하면서 후쿠다 총리가 아무리 한국에 협조적이라도 통제를 못하게 됐다.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에는 양심 세력이 있지만, 한국에 협조적인 사람이라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 세력이 없다.
일본 내에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목소리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당의 파벌 중심 체제에서 개별 정치가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파벌정치가 사실상 없어지고, 이제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가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 내셔널리스트, 포퓰리스트들이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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