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격 사건 대응 수위 점차 높여

통일부 대변인 성명 "北,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정부는 1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북한이 사실상 수신을 거부한 전화통지문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통일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측은 전날 금강산사업 담당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내놓은 대북 제안을 사실상 거부, 남북간 경색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근거로 대북 압박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돼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할 마땅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 발표와 CCTV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의 호텔 출발 시각 등에 근거, "북측 설명대로라면 호텔을 나선 때부터 사망시까지 피해자의 총 이동시간이 20분인데, 이동 동선은 3.3km"면서 "50대 여성인데다 이동구간이 백사장이라는 점에서 북측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했다.

통일부는 윤만준 사장을 포함, 방북한 현대아산 관계자 일행이 12일 오후 금강산에서 약 1시간 동안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5명과 접촉을 가졌다고 전했다.

北, <노동신문> 통해 MB 제안 평가 절하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한 대북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다"며 "지금까지 아래 것들이 떠들어오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이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가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해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북남 합의들과 뒤섞어 어물쩍하여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오히려 "(6.15 및 10.4)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남 선언들과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느니 뭐니 했는데 실천방도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선언을 제쳐놓고 또 무슨 협의가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서툰 말장난을 그만두고 온 민족 앞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한 "북의 비핵화 최우선",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 등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 "범죄적인 비핵·개방·3000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다 악랄하게 추구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