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카페지기 등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들 누리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누리꾼들이며, 이중에는 광고 중단 운동이 중심적으로 벌어진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 관련 사이트에 여러 차례 광고 중단 글을 올린 누리꾼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는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 홈페이지 "나도 출국금지시켜라" 항의 빗발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알려진 직후 검찰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나도 출국금지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자수합니다" 는 류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 소리'는 '실명확인제'로 운영되는 게시판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실명을 밝히며 검찰을 정면 비판하고 있는 것.
한 누리꾼(윤여래)은 "'조·중·동 관련 불매운동을 하는데 소심하게나마 인터넷으로 활동했고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나도 출국금지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다른 누리꾼(이승훈)은 "범죄행위 예정자입니다. 출금 미리 해주세요"라고 했다. 또 한 누리꾼(임순례)은 "'조·중·동 안 봐도 잡혀가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 누리꾼(유혜란)은 자신의 활동 내역을 자세히 나열하며 '자수'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나의 구매로 광고비를 내는 기업, 삼진제약, 휘센, 하나로통신, LG텔레콤 등 수많은 기업에 전화해서 고객으로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기업이 조중동에 광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것도 조중동이 말하는 위법 아니냐. 나도 출국금지 시켜달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박재형)은 "겨우 20명?"이라는 글에서 "권력에 확실히 빌붙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좀 더 기개를 떨쳐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인 광고중단 요구가 불법이라면 그것이 한번이건 몇번이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사법처리해야 하지 않은가. 왜 20명뿐인가? 그 사람들이 좀 더 부지런한 것도 죄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단 한번이라도 기업체에 광고 중단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출국 금지시키고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나도 포함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사태 앞으로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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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정치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악한다"며 "검찰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네티즌들이 저지른 '중대 범죄'는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단 것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표현물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카페 운영자 등 네티즌들은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목록과 전화번호를 올렸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 행위가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 수사하겠다는 발표로 국민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권력의 발동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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