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부시 방한 여부 일방 발표

'외교결례'? 의도적 불쾌감 표출? …한미관계 전방위 난맥상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 관련 정보를 또 일방적으로 발표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무리하게 이끈 결과 한미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날짜 확정되지 않았다던데?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오는 7~9일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번 만남은 8월 5∼6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답방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8월 8일 있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사전 조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이같은 발표는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상들의 회담과 방문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며, 시차 등으로 동시발표가 어려울 때에는 초청하는 측이 먼저 발표한다. 이번에는 부시의 방한이기 때문에 한국이 초청 측이어서 청와대가 먼저 발표해야 했다.

발표 내용은 형식보다 더 큰 문제를 담고 있었다. 청와대는 2일 아침 미국 쪽의 발표를 접하고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와일더 선임보좌관은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단순한 실수의 연속?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한 부시 대통령의 '7월 답방' 취소 사실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뒷말을 낳았었다.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은 그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번에는 G8 정상회의만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에서 G8 정상회담과 별도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페리노 대변인의 이 말은 전날까지 부시 대통령의 7월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한국 외교 당국자들의 말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발표 형식 역시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미국이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페리노 대변인은 전날인 23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부시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건너 간 '7월 방한'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 측의 태도, 그리고 서울이 안 되면 제주도에서라도 보자는 한국의 일방적인 제안 등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7월 답방 무산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는 단순한 '일방성'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한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 무렵이던 23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동(thrilled)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쇠고기 사태를 거치며 이 대통령에 대한 백악관의 시선이 싸늘해졌다는 것이다.

'날짜 확정됐었다'는 청와대의 말바꾸기

의도가 보이는 미국의 외교적 결례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 때문인지 청와내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우선 아침 7시 50분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경올림픽을 전후해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날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백악관이 날짜를 박아 말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아닌데다,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애써 파문의 진화에 나서면서도 "오늘 아침에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시 경 배경 설명에 나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보도자료와 다른 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날짜는 합의를 했는데 서로 모양을 갖춰 발표하자고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한국 담당 선임국장이 (같이 발표하자는) 한미간의 합의를 잊어버리고 불쑥 날짜를 얘기한 것 같다"라며 "미국 측에서 유감을 표명해 왔고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실수" "백악관의 실수"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절대 잘 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란 말로 난감함을 표현했다.

그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례라는 게 의도적이라든지, 틀린 얘기를 일부러 발표한다면 문제지만 이번 건은 다 협의된 사항이라서 양국 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잘한 건 아니지만 외교적 큰 결례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