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지름길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급속도로 변화될 한반도 상황에서 더욱 소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초 납치자 문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됐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부시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까닭
핵 신고서 제출 후 북미관계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58년 만에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했고, 20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북한을 면제하겠다는 것인데, 의회도 이러한 법안을 만들며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에 지원할 쌀 3만8000톤을 실은 미국발 선박은 29일 북한 남포항에 정박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향후 1년간 쌀 5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한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당시 남측의 연간 대북 지원량을 넘어서는 수치다.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은 지난 2월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오는 10월 초 첫 미국 공연을 추진 중이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반영하듯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반년도 안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핵 폐기(비핵화 3단계)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물론 6개월 내 핵 폐기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게 압도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악화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지정학적 성취'로 선전했던 인도와의 핵협정이 최종 무산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에는 대외정책의 유일한 희망인 북핵 문제를 확실히 진전시켜야 할 강한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성 김 과장의 말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연내 3단계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폭 양보를 감수하면서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북한 외무성의 담화와 일련의 <조선신보> 보도를 보면 북한도 적극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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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서도 '꼼수' 혹은 '알리바이 쌓기'
반면 남북관계의 난맥상은 열거하기가 식상할 정도로 많다. 최근에 일어난 일만 보자면,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입주업체는 북측 직장장 및 관리 당국과의 갈등 속에 20일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다. 15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당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열렸고, 남측 당국자들은 냉각탑 폭파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처럼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한국 소외 현상이 심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차단하려는 듯 몇 가지 정책을 선보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경기도 파주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파주에 특구를 만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남쪽에 와서 일하게 하고, 향후 개성공단과 하나로 묶어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또한 통일부는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하겠으니 접촉하자는 지난 5월의 제안에 북측의 반응이 없자, 실무접촉 등의 전제조건 없이 옥수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재차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는 '안 받겠다'고 답했고, 북한 당국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뜬금없는' 제안으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쌀을 안 줘도 좋으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말부터 하라'는 북한의 핵심 요구를 빗겨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파주 특구'의 경우는 겉보기에는 진취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성과 해주 등을 연결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는 10.4선언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다. 이는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10.4선언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의 반발만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내놓는 대북정책은 '6.15계승' 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라며 "남북 연락사무소 제안도 그랬지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북한이 받지 않았다'는 국내정치용 알리바이 쌓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분리해 접근하는 9.19공동성명을 무시한 채 "북한의 핵 신고에 핵무기 관련 사항이 빠져 유감"이라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6자회담 무대에서조차 남북협력을 어렵게 해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유일한 기회"
통미봉남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드는 비용만 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북한 전문가인 서보혁 박사는 30일 코리아연구원에 게재한 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 대결상태의 지속"이라며 "그것은 곧 한반도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 주변 강대국의 남북분단 영구화이고, 그 시기의 한국 정부는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남북대화 중단은 한국이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주요 지렛대 혹은 전략적 진지를 놓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남북대화 중단은 중단 그 자체가 아니라 퇴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박사는 6자회담이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국간 비공개 채널 등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원칙적인' 존중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공식 촉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6월 초, 7월 초를 놓치지 말고 빨리 치고 나가야 한다"라며 "지금 이 시점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현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는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통합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은 지난 2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문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이 조화되는 삼위일체 위에서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한미공조와 남북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어느 하나만 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식의 환원주의적(reductionist)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관계가 찰과상이라면 현 정부하의 한미관계는 골병, 남북관계는 골절"이라며 "한미공조와 남북소통 사이에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일의 동방정책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정권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됐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3000 같은 말을 쓰지 말고 '비핵과 경협을 병행시키면 개방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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