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실상 '정치 검찰'로 활약하고 있는 검찰에 언론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권 비호와 수구족벌신문 엄호에 나선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낱낱이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행동은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PD수첩>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농림식품수산부의 수사 의뢰가 있길 기다렸다는 듯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며 "지난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추적한 언론을 향해 한나라당이 협박을 일삼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PD수첩> 건은 아무리 양보해도 언론 중재와 민사 소송 건에 불과하다"며 "당장 <PD수첩>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촛불 시위 현장을 생중계한 아프리카 TV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통상 저작권법 위반은 불구속 수사가 관행"이라며 "검찰이 이른바 배경이 있고 힘 있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면서 관행적으로 불구속 수사해오던 사안에 구속을 강행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무원칙을 드러냄과 동시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KBS 정연주 사장에 검찰이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한 것도 마찬가지. "정 사장이 불응하자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과연 검찰이 정 사장의 혐의에 얼마나 객관적인 수사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과거 언론사 대표 소환의 경우 검찰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음을 떠올릴 때 이번 KBS 사장 건은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최근 누리꾼들이 벌이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두고도 검찰은 '기업 활동 저해 사범'이라며 수사를 시작했다. 미디어행동은 "검찰 스스로 조중동의 시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라며 "불매 운동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매우 공공적인 사회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검찰은 본사와 지국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신문 시장을 교란하고 불·탈법 경품 살포를 조장하는 조·중·동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 관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수구 족벌 신문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이 이중대로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방어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은 검찰 개혁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 회견 직후 검찰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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