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노동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3일 최고위원회 이후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심상정 공동대표를 위원장, 김제남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심 위원장과 김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은 너무도 절망스러운 사회·정치적 이유가 있는 죽음"이라며 "노동현안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박 당선인을 향해 "5000만 명의 국민 중 1800만 명이 노동자니까 노동자와 그 가족을 합치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며 "국민대통합은 사회대통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박 당선인이 풀어가야 할 5대 노동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취임식 이전까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대 현안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손배가압류 문제,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사면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이다.
이들은 또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노동권 회복을 위해 우선돼야 할 5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자"며 제안했다.
5대 법·제도 개선 과제는 △노조법 및 민사집행법 손질, △비정규직 관련 법안 조속 처리,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법 개정 등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수위에서도 법·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땀의 가치와 정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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