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직된 반면, 대만은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집권한 이후 양안관계가 유례없는 해빙무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과 '3각 동맹'을 복원시키고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대만은 미국·일본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대조적이다.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대만 독립을 천명하면서 중국과는 긴장관계, 미·일과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한 것과 달리 마잉주 총통은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로 양안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천수이볜의 노선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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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대만 직항기 운항
지난 3월 총통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마잉주 총통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양안관계가 대만의 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수이볜 전 총통 집권 시기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경직되었어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현재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이 이미 5만 개에 달하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대만 기업에 고용돼 있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7월 4일부터 매주 주말 36편의 전세 직항기를 운항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안관계 사상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각각 6개의 항공사가 전세 직항기를 대만의 타이베이와 가오슝· 타이중과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 간을 취항하게 된다. 다만 중국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대만이 요구했던 홍콩과 마카오 영공을 통과하지 않는 직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측은 7월 18일부터 중국 관광객의 대만 관광을 하루 최고 3000명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허용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만에 최고 1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여행 일정에 아무 제약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의 실종 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20일 정권 출범 한 달을 맞은 마잉주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경제 불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권 출범 초보다 16%포인트나 하락한 50%였으나,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공산당 설립 가능해져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왔던 대만에 60년간의 금기가 깨지고 공산당의 설립이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대만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인민단체법(人民團體法)에 명기된 "대만독립(臺獨), 공산(共産) 표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관 회의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만에서는 앞으로 '대만 공산당' 신청과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도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은 당장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월 티베트 유혈사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중국으로서는 대만과의 화해 무드가 올림픽 개최지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화해무드는 7년 전 베이징이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을 당시 서방 유수의 언론들의 전망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 서방의 일부 중국전문가들은 대만 정권이 베이징 올림픽을 독립을 위해 활용할 호기로 보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며, 이에 따라 양안 긴장이 가속화돼 전쟁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양안관계 개선에 대해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군사 유대를 강화해온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양안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동북아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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