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과 KBS 표적 세무조사 중단하라"

한상률 국세청장 "답답하고 억울하다"

당 언론장악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20일 국세청을 방문해 한상률 청장과 공개 및 비공개 면담, 그리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다.
  
  의원들은 한상률 청장에게 "다음이나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쳐진다"면서 "정권의 언론장악음모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세청도 여기에 편승해 징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졌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권력 3대 기관 함께 나선 것"
  
  또한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0억원대 서빙고 땅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했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며 "2∼3개월이 지난 지금 세무조사는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추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청장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면서 의원들의 항의 자체를 일축했다.
  
  한 청장은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2년 전 이미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조사에 필요한 인력 등 여력이 부족해 이번에 시작된 것이며, 방송 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KBS 관련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표적 조사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음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촛불집회의 진원지 역할을 한 포털사이트이고, KBS의 경우 정부가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이 정 사장을 소환하겠다고 나서고, '표적감사' 의혹 속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정배 의원은 "오비이락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따졌다.
  
  천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으로 볼 때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의 3대 기관이 함께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세무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한 청장의 답변 과정에서 자체적인 검증은 있었던 것을 시사한 발언이 나왔다.
  
  한상률 청장 "저명인사 탈루혐의 반드시 검증하지만..."
  
  한 청장은 "사회 저명인사가 탈루혐의에 노출되면 반드시 검증을 하지만 99%는 맞지 않는다"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거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세청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세청장의 답변은 예상대로 그저 통상적인 국세청 업무의 일환이라는 답변이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나아가 의원들은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키는 것은 국민과 의원의 의무"라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을 찾은 의원은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 6명이며, 국세청에서는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해 정병춘 차장과 이전환 기획조정관이 면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