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 한반도 전쟁 부른다

뉴욕타임스, 미 정부 글로벌 호크 판매 비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2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는 이 무인기를 한국이 보유할 경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 정부의 결정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무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는 등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는 것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MTCR의 협정을 보면 무인기 기술을 사들이는 것이 협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AP=뉴시스

이어 신문은 올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에 미국이 합의하면서 MTCR이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미 정부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파는 것이 오바마의 군축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것인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호크 판매가 하나의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미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만 한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