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라리 개발부로 이름을 바꿔라"

[기고] '물환경비전 TF' 비밀 운영 폭로돼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담론이 환경 관련 학계와 국민적 반대 여론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접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안에 대운하 추진 비밀 조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대운하 전담팀의 이름은 물환경비전 태스크포스(TF)로 확인됐다.
  
  이 TF팀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신설됐다고 한다. 장관비서관 출신 서기관이 팀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환경부 청사 밖에 별도로 꾸려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조직도에도 없고, 직원 비상연락망에도 안 나오는 비밀조직. <MBC> 앵커는 "정부가 독립운동하듯 지하 비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묘사했다.
  
  담당 국장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환경부 내에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동돼온 이 조직이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대비한 환경부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외형적으로 '물 비전'이나 '물 산업'과 관련된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포인트는 '대운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더 깊숙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격 그 자체다. 국토해양부 안에 대운하 TF팀이 슬그머니 부활했다 해서 물의를 빚은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대운하 TF팀을 비롯해, 수다한 TF팀을 남발했다가 한 달도 못된 3월 하순 스스로 "법적 근거 없는 TF팀을 모두 해체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운하 TF팀을 슬그머니 부활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을 뿐 아니라, TF팀이 산하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 대운하 계획 반대논리에 대해 정답을 내놓으라고 닦달했다는 사실이 이 연구원 소속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국토부야 그렇다 치자. 환경부의 TF팀 운용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 미뤄 이명박 정권의 대운하 강행 논리를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태동했다니 국토부 TF팀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속셈도 있었을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조언하겠다. 환경부의 명칭을 아예 바꾸라고 말이다. 작명 하나 해드릴까? '개발보조부' 정도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국토부에 흡수 통합되는 것은 또 어떨지? 그래야 정부 업무 추진의 효율도 놀아질 것 아닌가.
  
  농담이 아니다. 지금처럼 '환경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런 류의 업무를 추진한다면, 환경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4대강 재정비'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개명한 대운하 프로젝트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 독약인지를 양심적으로 스터디하고 싶다면, 밀실에서 비겁하게 추진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떳떳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