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하면 피해본다" … 끝까지 국민 겁박하는 조·중·동

"앞으로 어느 나라도 우리와 협상하지 않을 것"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게재를 유예하고 재협상을 위해 미국에 재협상 가능성을 물밑 타진하고 있다고 밝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무역 피해' 등등을 운운하며 다시 딴죽을 걸고 나섰다.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만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재협상은 전면적 무역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순전히 국민 여론 탓이다'라며 국민을 '겁박' 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국민은 잘못된 길 가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3일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라는 사설에서 다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면서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신문은 "재협상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우리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역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쇠고기 협정을 먼저 파기하면 한국 제품에 시장과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 업계와 노조가 가만 있을 리 없고 그 영향을 받는 미국 의회가 두 손 놓고 있을 리 없다. 대한 무역 보복이 일어나고 한미FTA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 때 국민 모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 지금 국민의 요구와 현실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으려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보다 문제를 과장해 재협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재협상을 요구하면 앞으로 외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식이다.

배인준 논설주간은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라는 칼럼에서 "재협상이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한 통상전문가는 '법적으로 재협상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사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제3국들도 한국을 믿을만한 협상 상대국 리스트에서 지울 것이다. 세계가 매기는 한국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안게 될 국가적 국민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재협상'만으로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은 간파한 듯 "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독약을 마신다면 이들이 구급약을 들이댈까. 아니면 반정부-이명박 무력화를 위한 작전은 시간표대로 펼쳐질까.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되면 국민 건강권은 100% 지켜지나"라고 물으며 이명박 정부의 생명 연장을 탄원했다.

<중앙일보>는 '촛불시위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사설에서 뒤늦게 촛불시위가 정치화되고 과격해졌다며 맹비난하면서 "국가적 손실과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인 이번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또 '분수대'에서는 "광우병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자"는 주장을 펴면서 '30개월' 표식이 달린 소를 화물선에다 싣는 그림을 싣기도 했다.

물론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이라고 잘 할수 있을지, 난데없는 '이면합의'라도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우려하는 대로 재협상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협상을 잘못한 이명박 정부를 탓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동시에 이들 신문의 이중적인 태도도 여전했다. 사설에서는 '무역피해'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이날 1면 머릿기사에서는 이미 정부가 재협상을 시작했거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국내 판매가 이미 제한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미와 협의"(조선일보), "30개월 이상 쇠고기 국내판매 사실상 제한 / 靑 고위관계자 '美와 물밑 협상 중'"(동아일보), "정부, 미국에 '부분 재협상' 타진"(중앙일보) 등이다. 뜨겁게 달아오른 여론을 잠시나마 피해가려는 '김빼기' 작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