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호주 하워드 전 총리, 전범 소추 위기

러드 총리 "이라크 파병, 잘못된 근거로 결정"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최우선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호주의 존 하워드 전 총리가 정권이 바뀌자 전쟁범죄로 소추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의 변호사, 학자, 정치인으로 이뤄진 소송단이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하워드 전 총리를 전범으로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소송준비 서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송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단은 성명을 통해 "하워드 전 총리는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에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호주군을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된 호주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워드 전 총리 같은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에 호주군을 파병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하워드 전 총리의 5연임을 좌절시키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케빈 러드 총리는 공개적으로 하워드 전 총리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드 총리 "테러 방지 효과, WMD 관련성 모두 근거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드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하워드 전 총리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근거들이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러드 총리는 "향후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됐나?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사건의 희생자들에서 보듯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이라크의 후세인 옛 정권이나 테러리스트들과 연관됐다는 증거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1일 이라크에 파견된 호주군이 이날자로 전투 작전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라크에 파견된 호주군 전투병력 550명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의 탈릴 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이라크 주둔 호주 전투병력의 철군은 케빈 러드 총리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호주는 수백명의 비 전투병력을 잔류시켜 치안, 사령부 연락업무, 외교관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걸프지역의 석유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해상정찰기 2대와 전함 1척을 남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