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언론 <레벨리용>(Rebellyon)이 촛불시위에 대해 보도한 심층기사가 인터넷을 떠돌며 화제가 되고 있다.
리용 지역의 진보적 인터넷 언론으로 알려진 <레벨리용>은 "한국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자율적 시위에 정권 흔들"이라는 지난달 18일자 기사를 통해 촛불시위의 배경과 확산 과정, 이명박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양윤석'이라는 이름의 누리꾼에 의해 전문 번역되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며 수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은 양윤석 씨가 번역한 <레벨리용> 기사의 전문이다. 일부 표현은 <프레시안>에서 수정했다. (☞원문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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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자율적 시위에 정권 흔들
한국의 새 정권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흔들리고 있다.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는 이 집회는 몇 백만 명의 심정적 동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항의시위의 원인과 그 투쟁 형식은 정치적이면서도 특이하게 비조직적인 면을 띠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약화된 이 정권의 탄압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 시대의 탄압방식을 연상시키는 악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리적, 역사적 배경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천 9백만 명이다. 이곳은 그 동족이자 적인 북한과 유일한 (군사)분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은 '비무장 지역'이란 형태로 양측 모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대가 각각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강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근현대사는 일본의 식민지배(1910-1945), 예속상태(중일전쟁 기간: 1937-1945),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이승만의 독선적 통치(1948-1960), 독재(박정희: 1963-1979)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예: 1948년 친미세력에 의한 제주학살 때 5만 명, 1980년 광주봉기 때 2000명)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소련과 미국은 1945년 한반도를 분할하여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지배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 낸 한국동란 때 소련과 동맹을 맺은 중국은 미국과 대치했다. 한국은 그에 따라 강력한 친미 프로파간다와 반공 프로파간다, 그리고 그 점령국의 대대적인 투자로 인한 괄목할 만한 산업화를 겪었고, 그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지배층은 대단히 친미적이다.
그 후, 이 나라의 국가 주권은 그 영토 내 3만 명의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이 나라의 생산 방식은 1988년 이후부터는 대의민주주의 정부 아래서의 자본주의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삼성, 현대, LG 등)은 '재벌'이라는 계열 집단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인 한국은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경제모델은 수출 지향적이며, 한국이 보유한 군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 중 하나다.
정치적 배경
최근의 선거 결과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권좌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는 수구보수 정당이자 반공 정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며, 전 현대계열사 사장이자 서울 시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역주: 사르코지 대통령)를 연상케 하는 인물로 그가 원하는 것은 경제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감세, 공기업(예를 들면, 공영 TV방송국 MBC) 민영화 및 교육의 개혁, 대규모 도시계획 공사의 실현 등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의 무조건적인 친미는 영어가 어원인 한국어의 철자법(역주: 오륀지를 말함)을 고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 교육을 의무화시키려는 데까지 이른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겨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시작되었고, 불과 열흘 후 미국 CEO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종료와 합의문 서명을 공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6년 10월 쇠고기 속에서 광우병의 잠재적 매개물인 소뼈가 발견된 이후,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2008년 5월에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곧바로 미국 기업에게 한국 쇠고기 시장을 내어주게 된다.
이 협정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위생 기준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것으로, 이 기구는 국제기준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3년 8월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요구에 따라, 2007년 5월에 개정되어 미국과 캐나다에게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승인해주었다.
한국에게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 이 협정의 성급한 협상진행 속도와 타결조건은 그것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정해져서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로 주기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광우병과 한국 국민들의 취약성
광우병, 즉 소해면뇌상증(ESB)은 소의 중추신경계가 퇴화되는 전염병으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유럽에서 최악의 가축전염병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소가 풀과 식물성 사료만으로 사육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동물성 분말사료로 사육된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끔찍해했다.
1980년대 영국에서의 이러한 사료 기준 완화는 천연단백질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병원체(그 악명 높은 병원체 프리온)의 출현을 조장하고 말았다. 바이러스와도 다르고 박테리아와도 다른 이 물질은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메커니즘에 의해, 신경계통 내 세포 속에서 증식되면서 세포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인지와 각 기관들끼리의 공조에 장애를 일으킨다.
단순히 고기만 먹어도 옮겨지는 이 새로운 전염물질은 치타, 퓨마, 염소 등에서처럼 종간 장벽을 넘어 감염되며, 1993년 광우병을 지닌 동물과 접촉한 영국 농부의 죽음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프리온 병원체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주 또는 수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일으키는데, 그 잠복기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10년 이상이 된다.
1990년대에 쇠고기 소비의 감소로 시세가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염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실은 각 기관들이 1991년 프랑스에서의 대대적 도살이나 1996년 영국 쇠고기 금수조치와 같은 엄격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말까지, 거의 20만 건의 광우병 발생사례가 발견되었다.
한국 국민들은 2가지 이유로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식습관으로, 한국인은 소뼈를 곤 국물을 주로 많이 섭취한다. 두 번째는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한 유전적 요인이다. 현재까지 감염 환자는 100% MM형이라 불리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류의 40%가량이 이 유형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95%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유전형(MV형, VV형)에는 프리온 병원체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잠복기만 길어지는 것뿐인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과 같이(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관념론과 (위험도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됐다는) 과학론으로 그들이 벌인 일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통제되는 상태에 있으며, (약 214건이란) 인간 발병 사례 수치가 위험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만적인 주장의 허위성 방송으로 드러나
2008년 4월 29일과 5월 8일에 걸쳐,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의 공영방송국 MBC의 방송프로그램에서 그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 이어 정부 인사들과 민간단체 인사들 간에 벌어진 한 토론은 협정 내용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위생상의 위험에 대한 정부책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토론은 졸속 협상을 했다는 점, 미국 측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 한국 정부가 수입 쇠고기의 질, 즉 소의 실제 연령이나 광우병 유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다. 즉 그 협정이 위험도가 아주 높아서 주로 가난한 국가들에게 보내지지 미국 자국 내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히 밝혀준 것이다.
또한 이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의 영문 공표 내용을 정부관리가 잘못 해석해서 동물성 사료에 특정위험물질(눈, 척수, 내장, 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밝혀졌는데, 정작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였고,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깨달음으로써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오로지 국제 기준에 의한 과학적 통제만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 기준을 만들어 낸 데는 미심쩍은 점이 많고 미국에 이익에 맞춰진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제쳐두고, 바로 정부가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를 무시했으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또 유난히 긴 잠복 기간 때문에 인간 감염의 규모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가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는 그것이 위장이든 실제든 미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방송(PD수첩)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정한 소 연령의 15%가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휴메인 소사이어티라는 미국의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몰래 카메라로 병든 소나 채 걷지 못하는 소들을 말 그대로 지게차로 도살장에 밀어 넣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2008년 5월 9일 미국 <USA 투데이>가 폭로한 바와 같이, (실제 검사되는 샘플이 1%가 안 되는) 낮은 검사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법원에 광우병 검사 확대 방지를 요청하고 심지어 폐지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 기사는) '금요일 부시 행정부는 연방고등법원에 정육업자들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쓰고 있다. 그럴 경우 크릭스톤 팜스사(社)와 같이 전체 소의 100%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받기 원하는 미국 도살장에서는 그런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의회의 로자 들로로 의원은 '제 생각에 식품 안전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 조류 독감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다.
연이은 정부의 헛발질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또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할 그들의 발언들 중에는 검역수장이 말한 '광우병 소로 티본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거나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는 날로 먹든 익혀 먹든 안전하다'와 같은 말들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급기야 우익 신문에 '미국인도 우리와 같은 고기를 먹습니다'라든가 '10년간 미국산 수입 소에서는 광우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광고까지 내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은 한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미국 쇠고기 광고에 쓸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국민 반응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정부는 (MBC) PD를 '중상비방' 및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역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를 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냉소적인 반문뿐이었다.
야간 촛불집회
이런 항의 운동은 이미 그 방송 이전에 식품 안전을 우려하는 어머니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방송은 그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켰고,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 사이에 30%에서 곤두박질을 쳐 20%에 육박하고 있다
상당히 자발적인 이 집회는 5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일어났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공휴일과 주말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 집회는 빠른 속도로 수만 명(5월 2일 첫 대규모 행사에는 1만 5000명)이 모여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동자, 가정주부, 농민, 고등학생들은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촛불을 든 동료들 앞에서 그 협정을 규탄했다. 광주 학살 추도 기념일 전야인 5월 17일 토요일의 4만 명 이상이 모인 축제 성격의 집회에서 그 정점을 이뤘다.
촛불집회는 두 명의 한국 소녀가 미군 탱크에 의해 죽은 2002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모멸적인 반응과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격분해서 촛불을 들고 침묵행진을 하면서 결집했다. 현재의 시위는 '미신고, 소음유발, 야간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문화제'로 표현한다.
보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 운동에 연대해서 많은 콘서트가 예고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수입협정 무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다양하다. 이 시위는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활기차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자율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참가자들은 스스로 각자 떠나기 전에 쓰레기와 촛농을 치워 집회장소를 깨끗이 정돈하고 있다.
한편 주택가 창가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집은 미친 소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그에 가담한 주민들을 관할하는 지역행정관청에서는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비정형적인 투쟁과 악랄한 탄압
이러한 '공권력' 발동은 집회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력히 행해지고 있다. (경찰의) 철창차에서는 20세가 채 안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 보도 위에 일렬로 선다. '전투' 경찰이라 불리는 이 병력은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직까지는 양측에서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행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위대 내부에는 어떠한 형태의 경비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시위대는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며 집회에 따라서는 70%까지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이다. 교육이 아주 엄격하고 서열화 되어 있으며, 절반의 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닌 상태에서 가차 없는 도태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조직도 조합도 없기 때문이다.
교직원단과 교장들은 경찰 병력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 수백 명의 교사들을 집회 장소로 보냈다. 그런 학생들은 명단이 적혀 제제조치를 받는다. 이를테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거나, 퇴학 위협을 받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운동이 억압받는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자녀가 야간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통지문을 받는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터넷의 첨단적 발달 및 그와 연관된 문화다. (인터넷) 네트워크 통제에 약한 정부는 네트워크가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정치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네티즌' 즉 인터넷 시민들의 인식은 (인터넷 밖의) 나라 대부분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지닌다. 고등학생들이 개설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사이트는 5월 1일에 이미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5월 15일 경에는 서명이 131만 명을 넘었다. 한국정부는 처음에 이를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괴담'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네티즌이나 시위 주최자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경찰청 서버는 다음과 같은 수천 개의 메시지로 넘쳐 마비되었다.
- 신고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광우병 괴담을 퍼트리고 있어요.
- 제가 살고 싶은 욕구, 그것도 죄가 되나요?
- 아직도 독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
- CNN과 FDA를 괴담유포와 왜곡보도죄로 고발합니다.
- 자백합니다. 바로 제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아는 제 지식을 알려버렸습니다.
- 전 그 시위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마음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직접 고등학교에 경찰을 보내 위협했다. 몇몇 학생들을 수업 중에 불러 심문한 것이다. 이리하여 어떤 학생은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시위를 - 한번만 - 하겠다고 하자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정부가 그 운동에 이데올로기적인(역주: 반미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 일수도 있지만, 그들이 배후조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파정당도 포함돼있는 중산층 정당들은 그러한 거리 시위의 주장에 점차 동조하며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 쪽의 노동자 정당과 진보정당은 기소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변호인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위에 트로츠키적(역주: 극렬좌파적) 요소나 반자본주의적인 다른 세력이 있지 않은가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그 요구하는 주장이 너무 한정돼있다.
이 운동을 한 가지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운동은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뚜렷한 조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지도 않고, 단 하나의 정치적 요구 말고는 (단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투쟁임에 틀림없다. 흔들리는 정부는 압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입 협정이 발효되는 공식적인 고시를 늦추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황상태의 정부와 (의회)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현재 한국은 거리에 나온 진짜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불신임의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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