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든 '세무조사' 업무 과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2층 강당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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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민간인 참여한 심의위에서 선정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도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다.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외부 민간인을 상당수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9월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자문'이라는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난해 10월 3차 회의를 끝으로 유명무실화됐다. 반면 이번에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는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의는 자문보다는 강하고 의결보다는 약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구성 방안과 세부적인 권한을 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공무원 직접 평가
특히 세무조사에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화제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업무처리를 평가해 평점이 나쁜 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 납세자일수록 불만이 클 텐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신뢰도와 만족도는 다른 개념으로 주로 신뢰도를 측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들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부여한 신뢰도 평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유의미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정을 선언한 국세청의 변화를 독려하기 위해 청와대에 한상률 국세청장과 190여 명의 전국 세무서장들을 불러 만찬까지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 "기업이 주역, 정부는 후원부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대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가장 일선에서 수행하는 첨병'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업이 (성장의) 주역이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하는 후원부대로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변화에 대해 두 갈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재벌 프렌들리 세정'으로 유독 재벌에게 세무조사의 칼날이 무뎌지는 '유약한 국세청'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하나는 재벌에는 약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친절 세정'을 내세우지만, 제멋대로 해석이 가능한 복잡한 세법을 그대로 둔 채 상당한 재량권을 권력처럼 누려온 세무 공무원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는 의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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