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는 가라 평화백서가 있다

[화제의 책] <2008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기획하고 엮은 <2008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아르케 펴냄)가 발간됐다.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외교·군사·안보라는 '성역'에 도전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하고자 <2008 평화백서>를 기획,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과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대안과 국제적 시각을 다룬 <한반도 평화보고서>(Korea Peace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2008 평화백서>는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30개의 글과 27명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의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그 깊이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 <2008 평화백서 -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레시안

특히 이 책은 국방부에서 발간하는<국방백서>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읽혀야 한다는 게 평화군축센터의 바람이다.

이 센터 관계자는 "<국방백서>는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한다"며 "위협과 공포를 과장해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평화국가의 구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2008 평화백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백서>는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내놓겠다는 포부로 통일과 안보 분야의 현안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주요 문서들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일지로 정리한 부록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평화군축센터는 이 책이 평화운동 진영의 공동의 인식기반이 아직 부족하며 자기성찰의 필요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이론 시도가 모아진다면 한국 평화운동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