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득 연계대출제'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방안은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조금 늦춰주는 것일 뿐, 학자금 대출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고리채'는 외면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난해에 비해 1%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정책사업자금 금리와 비교해도 학자금대출 금리는 2∼3배나 높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가 이날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이미 74.8%에 이르고 있다.
|
"6조 원이나 쌓인 적립금이나 풀어라"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학 등록금에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부과된 대학생들은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꼽히고 있을 정도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수천억 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 재단적립금은 무려 6조 원을 넘어섰고, 2007년 한 해에만 수도권 지역 69개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평균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논평은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연구나 장학기금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정책'은 보이지도 않고 있고, 지난달 4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했다"며 맹비난했다.
게다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새학기 시작과 함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기부금 모집을 종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 2월 새로 입학하게 될 합격자 부모들에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달라고 권하는 안내서를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1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았다.
한국의 사립대, 미국의 '탐욕' 따라 가나
이런 사립대학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는 미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학 등록금은 1980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3배, 노동자 봉급 인상률의 2배 속도로 비싸졌다.
하버드 대학의 재단 적립금은 무려 35조 원으로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76개 상위급 대학들은 평균 1조 원이 넘는 재단 적립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이런 적립금으로 돈놀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7년 평균 17.2%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올린 이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불과 4.6%만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81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등록금 인상 제한을 철폐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자금 무제한 대출 장사'를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학들은 웬만한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자력으로 다니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대 젊은이들의 비율이 치솟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등록금 대책'은 '반값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아니라 '레이건 식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