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MB정부 엄포에도 '신랄한 비판'

"권고기준에 불과한 OIE 기준 맹신 한국만 유일"

MBC <PD수첩>은 14일 방영된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탄에서 이명박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방영 직전 민형사 소송 제소 방침을 밝히며 엄포를 놨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강한 비판으로 맞선 것이다.
  
  특히 이날 <PD수첩>은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별도의 자체 기준을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 쇠고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도축업자들의 '선의'에 생존권을 걸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날 방영분 가운데 시청자들의 공분을 얻은 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대조한 부분.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의 카타가이 토시오 씨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매우 신속한 타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도에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일본과 중국 등에도 OIE 기준에 맞춘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일본으로서도 민감한 문제. 현재 일본은 22개월 소가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카타가이 토시오 씨는 미국의 압박에 "물론 OIE는 국제기준이며 일본 역시 OIE 가맹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스탠다드'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기준이 그대로 일본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하느냐 마느냐는 것.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정부가 아닌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해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도쿄의과대학 신경생리학 교수 카네코 키요토시 씨는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그 두 가지가 안전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 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라며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라며 한국 정부와 뚜렷이 대조되는 태도를 보였다.
  
  또 국내 OIE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모니크 엘루아 식품안전국 부국장은 "우리에게 있어 OIE의 권고는 최소 기본 사항"이라며 "자체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좀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OIE 절대불가침론'은 OIE 자체도 황당해할 정도다. 장 뤽 앙고 OIE 부회장은 "권고 사항일 뿐 국가에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후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원하는 경우 수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국가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OIE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왔지만 실제로 OIE 기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적고 자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고수하는 나라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존 브루턴 주미 EU 대사는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개방하라고 아시아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30개월 이하의 아일랜드와 유럽산 뼈없는 쇠고기를 미국 시장에 허가할 의사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PD수첩>은 이번 협상이 순전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0개월 미만 고수, 위험부위 7개 모두 제거' 의견을 냈던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던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결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정권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송일준 PD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원인을 홍보 부족이나 근거 없는 괴담으로 보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국민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협상 결과, 영어 해석 잘못했다는 농수산부의 무능과 정직하지 못한 변명, 비판 여론에 대한 정부의 빗나간 대응이 국민의 분노의 원인 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느냐"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근본적 해결책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