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무시하고 MB 곁에만?… 최시중 탄핵해야"

정치적 중립, 법규 무시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비난 봇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채 정작 방통위원회는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13일 일제히 '최시중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고 전국언론노조도 '최시중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13일 방통위의 첫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문광위원회에 오후 2시가 되서야 참석했다. 지난 10일 문광위에 '문광위 업무 현황보고 불참 통보'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며 불참을 통보했으나 13일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운운하며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자 늦게서야 참석한 것.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불참 통보를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입법권에 도전하거나 국회를 경시할 생각은 없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어느 상임위에 속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고 방통위원회도 조직 구성이 미흡해 결정적인 준비가 안되어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에 통합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국민의 형님이냐, 국회가 동생이냐"며 "어물쩡 미루면 국회가 18대로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같은 당 이광철 의원은 "회의 불참 통보는 국회가 판단해야할 소관 상임위를 방통위가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송도균 위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맡은 문제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당초 방통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국회 방통특위는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합의했으나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여당 추천 위원인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했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방통위 부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법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MB곁에만 가까이?…정치적 중립은 안중에도 없다"
  
  최시중 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 내에서만이 아니다. 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거듭함에 따라 '중립성 위반'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 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방통심의위 소관 사안으로 월권일 뿐 아니라 방통위원회 설치법 제9조의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댓글 블라인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다음 측의 문의에 대답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으나 미심쩍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 특보 초청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삼청동 안가의 야외 테니스 코트에 자리를 깔고 고기를 굽는 등 '바베큐 파티'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지만 이명박 후보 경선·본선 캠프의 고문으로서 언론특보들을 총괄 지휘한 바 있는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에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통위가 설치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그 중심에 대통령의 그림자 최시중 씨가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 장악과 미국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저열한 행태를 보인 최시중 씨의 퇴진은 방통위원회 바로 세우기의 핵심"이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