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통미봉남'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

백학순 위원 "북은 남북ㆍ북미관계 개선 모두 원해"

북미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반면 남북관계의 단절은 계속되면서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함)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통미봉남은 핵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 5월호에서 "북한이 핵협상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통미봉남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南과의 공존공영 모색은 변함없는 정책"
  
  백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북미 양자협상에서 마련되고 6자회담은 그 협상결과를 추인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라며 "북한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는 '대외생존의 틀'을 확보하고 남한과는 '평화공존과 평화 번영의 틀'을 만드는 것을 '21세기 생존과 번영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통미봉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측이 뒷짐만 지고 서 있어도 되는가? 백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본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수많은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니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선택지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가치동맹'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 "미국의 대북 정권교체 및 체제붕괴 전략에 한국이 동조해 공동전선을 펴고 나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1기 행정부가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다가 비판이 급증했다며 "2기 행정부에서는 '악의 축' 국가들을 정권교체하고 체제붕괴시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군사적 방법,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들고 나왔다"며 '가치동맹'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反)공화국 대결정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언급, "북한이 '악의 축' 제거를 목표로 한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사용하던 표현"이라며 "그런 표현의 기저에는 'MB 독트린' '비핵개방3000', 그리고 한미간의 '가치동맹'에 대한 강한 우려와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한미동맹 올인은 국익손실 가져와"
  
  한편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글에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듯 한국이 사실상 배타적으로 한미동맹에 올인하게 되면 대외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동맹 내부의 불평등 관계를 수평적, 쌍방향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질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해결,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국가사이의 적대와 대립 극복 등을 한국의 숙제로 꼽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한미동맹만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의 유기적 운용이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유도해 가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라며 "동맹이 다자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이 형용모순의 전략 속에 한국 외교안보가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의 통합 지향적 기능이 저절로 발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외교안보를 한미동맹의 운용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자간 안보협력 구조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러한 한미동맹의 속성을 미국에 이해시키고 그 유효성을 공유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 제안, 1994년 한국 정부의 동북아다자안보대화 제안, 1998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등을 열거하며 역대 정부에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선언에서 "6자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점과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그동안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