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행사 서울 말고 금강산서 하자' 수정제의

정부, 행사 참가 승인하되 재정지원은 안 할 듯

북측이 애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를 금강산에서 하자고 2일 수정 제의했다.

정현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개성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접촉하고 돌아온 뒤 "올해 6.15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북측이 서울이 아닌 금강산에서 치르자고 제의해 합의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고 말했다.

올해 6.15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은 작년 12월 총리회담 합의사항이다. 정 처장은 "북측은 남측의 새 정부 때문에 남북총리회담이 이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소를 바꾸는 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정 처장은 "남측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 제의에 관한 수용 여부를 북측위원회에 통보할 것이고 최종 결론은 남·북·해외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행사 장소를 수정 제의한 것은 지난해 10.4남북정상선언과 그에 따른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남측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또한 북측은 서울에서 행사를 할 경우 보수단체들의 반북 시위 등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고, 대표단의 안전은 과거 정부에 비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성 접촉에는 남측위원회의 실무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이충복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나왔다.

정부, 6.15남북공동행사 재정지원 안 할 듯

한편 정부는 올 6.15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예산 절약 기조가 모든 부처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도 절약모드로 나갈 것이라는 분위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속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작년에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할 때 보다 곡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라며 " 예산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아껴야 한다는 논리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는 6.15행사에 대해 2005년(평양) 3억1000만원, 2006년(광주) 13억1000만원, 2007년(평양) 3억1000만원을 각각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번 6.15공동행사도 민간 교류 행사로서 당국간 관계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이번 행사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백낙청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만나 6.15행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행사에 당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행사 참가는 승인하되 당국 참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北, 구상무역 형식 식량 조달 시도하는 듯"

한편 지난해 7~8월 대홍수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정부는 북이 작년에 식량을 총 401만 톤 가량 생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예년 생산량에 비해 49만 톤 가량 부족하고, 현재의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한 최소한의 수요량에도 120만~130만 톤 정도 모자라는 양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식량 지원량은 연간 40~50만 톤 가량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쌀 지원'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북한의 요청이 먼저 오면 응하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북한도 다른 인도적 사안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연계론'의 입장이다. 다른 인도적 사안이란 일반적으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뜻한다.

북한은 현재까지 식량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측이 다른 나라를 다니며 식량 구입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다른 나라도 국제 곡물가가 뛰면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생각해 (북측의) 기대만큼 긍정적인 답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상대국에) 광물을 주고 식량을 받는 구상무역 방식으로 식량 조달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기대 이상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