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신문고시 재검토에 시큰둥한 까닭은?

[토론회]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 포기 선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점차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이 "언론에 어떠한 규제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처럼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 시장 지상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경품, 무가지 등으로 혼탁한 신문시장에 공정 경쟁을 보장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론계의 우려는 더욱 크다. 특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거대 신문이 벌이는 과당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안병무홀에서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애초 민언련이 공정위원회에 공개토론을 요청하면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메이저 신문 관계자가 와야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협회 등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공정위 관계자가 빠진 '반쪽짜리'가 토론회가 되었다.

"현 신문의 위기는 전적으로 전근대적 신문 판매망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백 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에 <조선일보>가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김순기 부위원장은 "백용호 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으나 <조선일보>는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면서 "제3자를 통해 그 속내를 들어보면 조선일보는 현재 방송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경품 등에 들여야 할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경품을 쏟아붓는 출혈 경쟁으로 조선일보를 제끼면서 동시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을 견제해 보수 독점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신문고시 폐지'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끼워팔기를 위해 <스포츠동아>를 창간한 동아일보를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신문고시를 어떻게든 무력화하지 않겠느냐"고 동아일보와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자전거일보', '비데일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신문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주도해온 이들 신문 역시 이러한 '출혈 경쟁'을 계속 감당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 김영인 KBS <미디어포커스> 기자도 "현 상황은 모두가 손해보는 장사"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영인 기자는 "신문지국은 과도한 판촉 비용에 부실화되고 독자들은 신문을 공짜로 보는 듯하지만 결국 여론 다양성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된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판매국장도 지국이 부실화되면 자기의 판매망이 위축된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당 경쟁은 신문사의 '합리적 경영'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전략으로 판명났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사지부 김보협 노조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신문의 출혈 경쟁이 심해질 때 한겨레신문사도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 본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독자수가 잠시 느는 효과가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효과가 사라져 회사 차원에서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고 정책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위기의식은 더욱 깊다. 김순기 부위원장은 "신문 산업의 위기는 전적으로 전근대적 판매망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신문 매출액을 뛰어넘는 경품을 쏟아붓고 그 적자를 광고로 보충한다"며 "그러다보니 자본, 광고부의 압력에 신문이 굴복하면서 저널리즘의 위기가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문고시 위반 사례 급증"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인 기자는 "공정위원회 자체가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된다"며 "서울·경기,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가용인력은 8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지원도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신문고시가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공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보협 위원장도 "이미 지역에서는 작년 말부터 신문고시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미 공정위원회에서 단속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는 시장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나 지원,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포기'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만큼 독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꼭 살아남아야 할 언론을 지키는 '미디어 트러스트' 운동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