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햇볕정책의 '국제화' 선언

"햇볕만이 중국, 베트남, 북한을 변화시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일 햇볕정책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창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에서 "역사의 교훈과 경험에 비추어 햇볕정책은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라며 "미국을 위시한 세계 민주국가들이 현명한 자세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최근 티베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해 왔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에 반발해 반(反) 서방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어 서방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무력사용과 봉쇄 대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햇볕정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강조한 것은 그같은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태도가 중국의 길 결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구(舊) 소련과 동구, 베트남, 중국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냉전의 북풍으로는 공산주의의 망토를 벗기지 못했지만 따듯한 햇볕으로는 성공한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유용성은 한국에서만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 중국 경계심을 의식한 듯 강연의 절반가량을 중국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경제적 거인'이 된 중국이 택할 정치적 향방은 인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중국에 과도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폭발하고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파멸적이고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균형잡힌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내정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시 말해 일종의 햇볕정책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은 가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같은 희망의 근거로 △맹자의 '인민주권론' 등 민주주의적 사상과 전통 △5000만에 이르는 중산층의 형성 △선거 제도의 맹아와 매일 300여건에 이르는 시위 △민주주의를 바라는 '신우파'의 출연과 그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공감 등을 꼽았다.

"6자회담도 햇볕정책"

햇볕정책의 성공 사례로 김 전 대통령이 꼽은 것은 역시 북한의 변화였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정책 외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던 과정 역시 햇볕정책이라고 폭넓게 규정하며, 그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대남 적개심이 우정으로 변했다면서 "남한을 부러워하고 남한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의) 심리적 변화는 문화적인 변화에까지 나타났다"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햇볕정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결국 대화 추구할 것"

한편 김 전 대통령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 미국에서의 발언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협력은 서로 조건이 맞아야지만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햇볕정책에 대한 내 설명을 듣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노동조건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개성공단 임금이 중국보다 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기준으로 보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 내에서 최고의 임금을 받고 있어 큰 불만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 전문이다.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존경하는 엘우드 학장, 제임스 리치 소장, 보즈워스 플레처스쿨 학장, 교수 및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저를 저명한 '케네디 IOP(Institute of Politics) 포럼'에 초청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미국 망명중이던 1983년 이 대학의 CFIA(국제관계센터)에서 비지팅 펠로우로 1년간 체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중참여경제론(Mass Participatory Economy)』을 저술했는데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출판을 해 주는 영광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예로운 한 식구로서 24년 만에 다시 방문한 저의 감회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기쁨에 차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우정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이솝의 우화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인의 망토를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도 무력사용이나 냉전적 봉쇄가 아니다. 평화적 공존이나 평화적 교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정식으로 햇볕정책을 천명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0만 명의 평양시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저의 방북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의사가 없다. 통일도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원칙 아래 남북이 공동승리하는 통일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제가 그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의 자세를 설명하고 북한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요청했습니다. 저의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던 클린턴 대통령은 저의 건의를 쾌히 수락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제2인자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북간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문제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취한 햇볕정책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부시 정권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일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은 클린턴 대통령이 해 놓은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의 시대가 차가운 북풍의 시대로 다시 역전한 것입니다. 그 후 6년 동안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북한 핵시설을 감시하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도 추방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0월 핵실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저의 햇볕정책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남한은 북한 지역에 들어가 공단을 건설하고 관광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180만명이 다녀왔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200명밖에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이제 1만6천명이나 상봉을 했습니다. 남한은 또한 북한에 매년 40만 톤의 식량과 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남한의 생산자 이름이 적혀 있는 수억만 개의 포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동안 남한을 미워하고 남한이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북한을 침략하려 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료와 식량을 보내준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적개심이 우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을 부러워하고 남한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햇볕정책의 성공입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무력사용이나 냉전대결을 배제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정책의 유용성은 한국에서만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과거 50년 동안 소련의 공산권과 무장대결하고 냉전적 봉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공도 이룩하지 못하고 변화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은 소련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기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게 위해서 구주안보협력조약 즉, 헬싱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이 합의되고 동구라파 국가들의 영토보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공산권 내의 사람들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외부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세계가 그동안 자기들이 세뇌당한 대로 나쁜 사회가 아니고 매력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사회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소련과 동구라파 일대의 민주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냉전의 북풍으로는 공산주의의 망토를 벗기지 못했지만 따뜻한 햇볕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전쟁이나 봉쇄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관계 수립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위협했던 공산제국은 이제 역사의 본 무대에서는 사라졌고 나머지 국가들도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연한 햇볕정책의 큰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중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대국화는 역사의 필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820년 당시 중국의 GDP는 세계 총 GDP의 27%였고, 인도는 14%였다고 합니다. 영국은 5%, 미국은 1%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여세를 타고 순식간에 영국, 미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혁명에 뒤진 중국과 인도는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과 인도가 일어선다 하더라도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의 되풀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저력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경제적 거인이 된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중화민족의 패권주의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 인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일본 등과 함께 중국에 과도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폭발하고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적인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균형 잡힌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내정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일종의 햇볕정책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은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는 사상적으로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뿌리와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교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으로써 백성을 하늘로 삼는 것입니다. 공자 다음으로 유교의 종주인 맹자는 지금부터 2,300년 전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하라고 황제의 자리를 맡긴 것이다. 만일 황제가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학대하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하여 들고 일어나서 폭군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략 200년마다 새로운 왕조들이 탄생했는데, 혁명세력이 임금을 몰아낼 때에는 맹자의 이러한 주장을 원용해서 자신들의 혁명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맹자의 주장은 일종의 인민주권론으로서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원조인 17세기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주장보다 2천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에는 민주주의적 사상과 전통의 요소가 면면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는 현재 약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대두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수년 전에 당헌을 개정하여 중산층을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3개 대표론'이라 하여 과거에는 노·농세력만이 공산당 당원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인과 지식인도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산층이 집권 공산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중국에는 매일 300여건 이상의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위는 대체로 비폭력적이고 정부도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말단의 행정 단위에서의 선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집권세력 내에 주목할 만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당 내에는 신좌파와 신우파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신좌파는 '중국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과거 모택동 시대의 계획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파는 '그렇지 않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면 인민의 힘으로 부정을 척결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정책을 실현시켜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다. 중국도 복수정당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장래에는 스웨덴과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러한 신우파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산층과 지식인이 2억, 3억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은 제압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로 보아 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또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햇볕정책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6자회담도 햇볕정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민주국가들이 현명한 자세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을 대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