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정책은 '긴조'의 부활"

야당 "교육정책도 '정글의 법칙'" 일제히 비난

교육과학기술부가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의 부활'로 요약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17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갖고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긴급조치의 부활"이라고 맹비난 했다.
  
  최 의장은 "소수 특권층과 엘리트 성공을 위한 국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며 독선적인 교육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며 "앞으로 2차, 3차 자율화 계획이 발표되면 이 땅의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교육과학기술부 내 몇몇 부서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모여 한 달도 안 되어 현 정부 코드에 맞춰 만들어 낸 졸속 자율화 조치"라며 날을 세웠다.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방과 후 학교의 사교육 시장 참여나 학습부교재 선정, 사설기관 모의고사 시행 등은 모두 학생들의 부담만 늘리고 사교육 시장이 결국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장악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도 같은 기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최 의장은 또 섣부른 시도교육청으로의 자율권 이양 문제도 졸속임을 지적하며 "자율화의 본질이 창의력, 인성 교육인데 이를 외면한 채 성적으로 줄 세우기, 소수 인재양성을 위한 규제만 풀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질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공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은 설 땅을 잃고, 성적만능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무한경쟁의 정글의 법칙이 우리 교육을 지배할 것"이라며 교육의 '전인적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학교 자율화'란 명목 아래 이제 학교마저 무한경쟁체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한경쟁의 정글 법칙만을 교육현장에 강요하는 졸속적인 '학원 자율화 추진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 금지까지 '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건널목 신호등의 파란색과 붉은 색을 자율권 침해로 보는 것과 같으므로 무엇이 공교육의 기본 원칙이고, 무엇이 규제인지 나누는 일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