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중동 뜻대로 신문고시 개정하겠다?
백용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보고에서 소관 법령은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며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그간 조·중·동 등 거대 신문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해온 '신문고시는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 "그간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고시의 개정 혹은 폐지를 시사한 셈이다.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 20%를 초과하는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할 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신문사의 불법 판촉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경품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경품고시는 판매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무가지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경품고시는 연매출액 2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본사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문사 지국은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문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길 때, 관계당국의 적발과 시정 명령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이미 지난 2001년 7월 신문고시가 부활하면서 한동안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지만 신문시장의 출혈 경쟁이 더 극심해져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 있다.
"신문시장 불공정 뻔히 보면서 신문고시 개정하나"
이날 기자 회견에는 신문고시가 개정돼 조·중·동 등 거대 신문들이 불법 경품-무가지를 확대할 경우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 지역 신문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백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으며 조·중·동 등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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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문 시장은 이미 불법이 횡행하고 조·중·동 등 거대 신문들이 '룰'을 지키지 않아 지역 신문, 작은 신문들이 부당하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곳에서 심판을 봐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정신나간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백 위원장을 두고 "과거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등 시민사회의 빚을 져온 사람"이라며 "자기 언행을 배신하고 이명박 정부에 코드 맞추기를 할 수 있느냐. 백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학수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불공정 거래 확인 우편물을 내놓으면서 "공정거래위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고도 신문고시는 과도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매년 신규 구독자 100명 중 50명 이상이 불·탈법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우리 신문 시장의 현실"이라며 "그 사이 신문 시장은 오히려 퇴보하고 황폐화되고 있으며 자본을 앞세워 불탈법을 일삼는 신문들이 득세하는 '정글의 법칙'만이 남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고 조중동의 불·탈법 경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나 완화를 추진한다면 그건 조중동만을 위한 눈치보기로 '공정'이라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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