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걱정하는 이명박 미국 방문

"미국측 무더기 요구…반미세력 부추기는 빌미 될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청와대는 '한미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홍보하고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출국을 바라보는 시각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 측이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완화, 아프가니스탄 병력 재파견, 한국 측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부담 비용 확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 방어시스템(MD) 참여 등 대규모 폭탄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의 요구에는 2005년 합의한 서울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저 부지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도 걱정이 적지 않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복원'은 커녕 한국내 반미 감정만 부추기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조선일보>는 15일 "미국의 무더기 대(對)한 요구 리스트를 보며"라는 사설에서 이러한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 신문은 현재 40~43%선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율을 한번에 50%까지 올려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추가비용이 2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비용 증액은 점진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또 PSI나 MD 참여 요구에도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PSI나 MD에 참여하거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우리로선 고려해야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측의 이라크 파병 재연장 요구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에도 "국내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 연말이라란 철수시한 자체가 벌써 몇 차례 늦추고 늦춘 것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동과의 역사적 연고가 깊지 못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가 그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앓게 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신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한국내 반미감정이 고조될까 하는 것. 이 신문은 "서울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저 부지를 이제 와서 그 옆의 다른 더 좋은 땅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까딱하다간 한국 내 일부 반미 세력에게 플래카드에 써넣을 구호 문구를 적어주는 꼴이 되기 쉽다"고 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한국의 쇠고기 수입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에 자국의 육우목축협회장을 포함시킨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민 대다수도 환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내에 일고 있는 이런 양국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돕는 것이 우방 동맹국으로서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이 신문은 "그러지 않고 미국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자칫하면 한국에서 동맹 복원에 대한 회의론이나 반미세력 재활성화의 빌미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슬기로운 절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