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평양방송인가"

[현장] "KBS1만 남겨놓고 다 민영화해야"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가 14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난 달 31일 설립한 연구소이다. 보수 진영은 이날 토론회를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홍보해왔다.
  
  김진홍 "KBS는 평양방송인가" 맹비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에 이념 공세를 펴면서 '1공영 다민영' 체제의 시작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05년 KBS에서 6·25 특집으로 '노근리 사건'을 다뤘는데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나와서 이 방송이 평양에서 나오는 것인가, 서울에서 나오는 것인가 했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좌파 성향의 정권과 여론을 우파로 바꾸는데 혼심의 힘을 다해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권도 국회도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의 사명이 완수됐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 통신, 문화 분야에 좌파의 일꾼이 그대로 남아있다. 국민 여론을 그릇되게 이끌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그는 "MBC 같은 방송은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 KBS1TV를 중심으로 하는 1공영 다민영화로 나가야 한다"며 "KBS (정연주) 사장 같은 좌파 이데올로기 인사들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합당한 우파 이성을 가진 건강한 인사들이 포진해서 올바르게 경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서 시장 경제 원리가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을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뀌어야" 주장만 높아
  
  이날 토론회는 '발제-토론' 등 상호 공방 없이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통신, 학계 등 14명의 관계자가 나와 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병렬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방송보다 통신 쪽 토론자 수가 많은 데다 학자들도 방송의 공익성보다는 방송의 상업성 확보와 경쟁력 등을 강조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적극 옹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이 당초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고, 토론자로 김정태 지상파방송 과장, 최영해 통신경쟁정책 과장 등이 참석해 각계 참석자의 요구에 답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은 지금 난개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처럼 공영방송이 많은 국가가 없다. 얼마전 OBS가 생기긴 했으나 '1민영 다공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MBC를 겨냥해 "수익 구조를 볼 때 MBC를 공영방송이라 할 수는 없고 MBC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떤 공영방송은 5년 째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어떤 공영방송의 사장은 어느 당 비례대표로 나갔다"면서 "아무리 중립적으로 방송해도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토론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경섭 MBC 논설위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미디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부의 미디어 개입 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사업자 간 '돈줄 갈라야 살 수 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의 융합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조화 △기술과 노동 간의 조화 △지상파와 통신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등 매체 간 갈등 △음란물과 소비적 가치의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정 교수를 "이날 토론회의 핵심 문제의식을 꿰뚫고 있는 학자"로 소개했다.
  
  정윤식 교수는 이어서 "방송·통신 융합은 통신 사업자, 신문 사업자가 계속 방송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기본 문제는 '돈 갈라먹기'를 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은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나 광고 시장에 연동되어 있다"며 "이것이 각 매체 간 정치적 대립 구도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미디어 산업도 시장 규모가 10조6000억 규모로 고착화되는 사양 산업"이라며 "가능한 돈 줄을 달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총평했다.
  
  토론회가 아니라 '읍소'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각 업계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온갖 민원을 쏟아내는 자리로 변질돼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의 이명박 정부 내 위상을 짐작케 했다.
  
  이남기 SBSi 대표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제언 없이 △외주 제작 비율 낮추기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광고 제도 개혁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 재원 확보 등의 SBS의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KT도 신규 융합 서비스 규제 유예를, LG데이콤은 주파수 독점 해소를, SK텔레콤은 정부의 해외 사업 지원과 요금 인하 압력 자제 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