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혁명, 없다"

[기고] 희망은 진보정치에 있다.

공천혁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도권을 쥔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략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공천 이후 정책의 제시는 없다. 대중들의 절박한 삶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인물대결의 정치적 선정주의만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승부를 거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적 영토는 소멸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희망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치력 발휘 실패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정권 수립 직후 정파적 분당이 밟았던 길과 유사한 경로를 통과하고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세력의 패착(敗着)이다. 권력을 잡자 이내 자기세력 결집에만 몰두하고 대선에 기여한 각 세력의 공정한 권력 분점을 시도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의 소산이다. 통합적 정치력 발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초기의, 너무나 빠른 권력 기반 자기해체까지 노무현 정권과 빼닮았다. 대선시기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보수언론조차 비판하고 있는 권력자의 조급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혼란에 빠진 여당, 그리고 분화된 세력의 도전이 겹치면서 국정은 표류상태에 있다. 가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밀어붙이려 했던 영어몰입 교육은 당시 이명박 당선자로 하여금, 올바른 일이라면서 최상의 격찬과 격려를 받았지만 이제 와서는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일"로 되어 버렸다. 세간에는, "경제성장과 대운하도 해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토로가 나올지 모른다는 비아냥거림이 나돌고 있는 판이다. 의외로 무능력한 정권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위기를 느낀 보수우파세력은 "좌파세력의 재집권 운운"으로 총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민심의 지탄 앞에서 전혀 겸허함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혁명 아닌 '도로 열린우리당' 재건
  
  한편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 구세력 대다수의 복귀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향후 전망과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은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인기를 모은 이른바 "박재승 공천혁명"은 엄중히 따져본다면 결코 혁명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실정책임의 은폐와 도로 열린 우리당의 재건을 위한 명분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빼기는 잘 하지만, 더하기는 할 줄 모르는 노무현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자기구제책이다. 그로써 이명박 정권에서 통합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담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총선이 코앞에 있지만 통합민주당은 "견제론" 외에 국민들에게 새롭게 내놓을 정치적 의제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노무현 실정의 책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공천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사안마다 질적 내용이 다른 사법적 판단을 일반화시켜 이에 근거한 소위 협소한 원칙설정과 옥석을 가리지 않은 "희생제"의 방식에 집중해버린 결과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자신도 인정한 억울함을, 다른 목적을 위해 묵살하는 정치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없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문화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 "희생제"의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적 책임은 감추어지고 희생의 정당성만 강조되는 "문화폭력"을 지적하고 나선다.
  
  이제는 당연히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남북정상회담의 특검대상이 되었던 인사조차 그 역사적 고초를 깊게 짚어주지 않고 정치적 방기의 대상으로 격하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목표 아래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면 그 목표는 달성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이런 정당의 공천에서 남북관계의 명확한 입장 설정과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자세와 지향으로 나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조건에서, 그나마 부족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붕괴시킨 채 총선에 임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살림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상대의 실점(失點) 덕에 다시 주시를 받게 된 현실에서, 개별적 인사들의 훌륭함이 있다 해도 정작 내놓을 정책적 희망이 없는 정당은 민심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누가 진정 민생을 감당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의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의 우왕좌왕과 실책을 목격했다. 대선패배는 그 결과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고향에서 환경운동 운운으로 자기만족과 과시에 빠진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웃어야 할 지 어째야 할 지 모르게 만드는 한 장의 희화(戱畵)다.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에 기여한 장본인이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 없이 개인적 인기 얻기에 몰입하고 있다. 언론은 이를 흥밋거리 화제로 삼고 있다. 이 사회가 이토록 온통 혼란 투성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해지고 현실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가 심도 깊게 따져지지 않고 있다. 그에 더해 집권한 권력자와 그 세력은 졸렬한 권력투쟁에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중들의 곤궁한 처지는 우선이 아니다.
  
  이런 때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당만이 민중적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공천했으며 정책을 내걸고 민생의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의 투기화에 직결되는 토건국가로 가는 대운하 반대는 당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에 더하여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는 등록금의 국가후불제를 비롯하여, 등록금 상한선 제한부터 시작해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고리사채 부당 이익금 반환 등에 걸친 세세한 민생개선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동북아 평화지대 건설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민노당의 정책은 물론이고, 출발과 모태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일부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과 함께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내세우는 진보신당의 정책 등 두 당은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민노당, 진보신당의 정책 경쟁을 일부 언론은 "진보혈전"이라고 부르지만 이 과정은 한국정치에서 누가 참되게 민생의 어려움을 자신의 최우선적 책무로 알고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희망은 지금 오로지 진보정치에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희망의 경쟁"에 몰두하라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의 분열로 인한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딛고 정책경쟁으로 정치의 본령을 되살리고 있다. 서로 상대가 있어 총선현장에서 더욱 신경이 날카롭지만, 그래서 서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진보정치가 살아나야 진정한 민생의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희망의 경쟁"이다. 이러한 상황이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우월성을 증명해내는 대중정치력의 훈련장이 된다면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민노당은 혁신-재창당의 준비와 함께 이번 총선의 성과를 최대한 올려야 하며, 진보신당은 지금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면서 향후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 멋지게 살아날 수 있다면, 총선 이후 진보대연합의 기반은 민심의 지원과 요구 앞에서 이루어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구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동요와, 이런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을 미리 알아서 깔아놓은 구 집권세력의 무능력은 모두 극복대상이다. 진보정치만이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그리고 약탈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압박을 해결하는 가운데, 농민을 비롯하여 노동대중과 서민들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정치세력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번 총선, 진보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절실하게 바란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