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시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이경자, 이병기, 송도균 등 확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18일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의견 대립 끝에 채택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최 후보자의 소득세, 증여세 탈루 의혹, 본인의 탈영 의혹, 아들의 군 면제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최 후보자가 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통합민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과 자료 미흡 등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통합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위원장 중재로 이어진 양당 간사 간 협의도 무산됐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한 지 20일이 되는 오는 24일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방통위원 이경자, 이병기, 송도균 등 추천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을 추천 의결했다. 통합민주당 추천 몫 2인에는 이경자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결정됐다. 한나라당 몫으로는 송도균 전 SBS 사장이 추천됐다.
  
  통합민주당이 추천한 이경자 교수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한국방송개발원 원장 및 한국방송진흥원(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연달아 맡으면서 방송 발전 정책안을 기획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병기 교수는 한국통신학회 회장이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았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전 SBS 사장은 1970년 TBC에 입사해 중앙일보와 KBS를 거쳐 1981년부터 MBC에서 재직하다 1992년 SBS 보도국장으로 옮긴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SBS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 석좌교수도 겸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명 몫에는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에는 통합민주당이 서울대 백미숙 교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윤덕 전문위원을 추천했고, 한나라당은 김규칠 동국대학교 전임교수를 추천했다.
  
  통합민주당, 시민사회 배제한 채 일사천리 선정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 심사위원을 추천하기까지 시민사회와 갈등을 겪는 등 잡음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학천 건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오후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 18일 오전 서류 심사를 거치는 등 일사천리로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당초 거론됐던 시민사회인사가 배제되고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병국 변호사(경향신문 감사),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 새로운 인사로 구성되면서 시민사회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각각 성명을 통해 "통합민주당이 밝혔던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언론 운동을 기만했고 시민사회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직접 추천위원회를 방문해 해명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거론됐던 외부인사는 방통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건의했던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일 뿐 위원 구성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인사 구성은 위원장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