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교수는 17일 경제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25% 하락하고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마이애미·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에서는 40~50%에 이르는 하락률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대공황 후 처음으로 금리 0% 시대 올 것"
크루그먼은 모기지 상환액이 담보가치보다 커지는 상태에 놓이는 주택의 소유주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인 2000만 명에 이를 때까지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택부문에서만 6조~7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역할이 커져서 미국의 경제가 대공황 같은 상황에 다시 빠지진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는 여전히 무시무시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지난 1990년 206개 은행의 파산을 초래했던 저축대부조합(S&L) 사태와 닷컴(IT) 버블이 붕괴됐던 2001년의 상황을 합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면서 일본식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는 8개월 만에 해소됐지만 고용은 30개월 뒤에나 회복됐다면서, 만약 올해 1월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하면 이번에도 2010년 7월에나 경기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침체가 2011년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침체의 장기화를 예견했다.
그는 또한 연방 준비은행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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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원인"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구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지난 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관리를 지낸 존 립스키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정부 예산을 동원한 구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대한 그의 과거 발언으로 볼 때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권의 수익창출에 대한 민간부분의 잘못된 믿음이 부실 대출을 양산했고, 언제나 시장이 옳고 규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권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미국 정부가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위기가 경제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베어스턴스에 사실상의 긴급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베어스턴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큰 책임이 있으며 지난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시에도 연방 차원의 구제노력에 불참했던 업체였지만 FRB가 자금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징보다는 전체 금융시스템 보호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어스턴스의 몰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정부 차원의 긴급구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긴급구제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혼란을 조장한 책임자들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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