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진통 끝에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설립돼 중립성 조직 편제 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마저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 씨가 내정된 탓이다. 게다가 최시중 후보자는 '부정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오는 17일 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여전히 '최시중 후보자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듯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후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론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최시중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장기전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시중 후보자의 내정설이 나돌 때부터 연이은 기자 회견, 성명 발표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방송장악, 공공부문 사유화의 전초전"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언론 장악 저지 언론 노동자 시민단체 결의대회'가 열려 500여 명의 언론인과 언론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석해 최시중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역 방송, 지역 신문 언론인들도 대거 참석해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의도 최시중 반대한다", "이명박의 시중 최시중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20년 방송 민주화의 역사로 이뤄낸 방송위원회의 무소속 독립기구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세운 언론 장악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집회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시장 방통위원장 내정, KBS2TV-MBC 민영화, 신문법 개정 등 신문-방송-통신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전초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을 '상업주의 언론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공공분야 사유화, 시장화를 추진하면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언론을 겨냥하고 있다"며 "언론이 정권에 장악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드는 것인지는 20년 전 충분히 진절머리나게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나라도 제일 먼저 언론을 손보고 다음으로 교육을 겨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언론이 정권의 입이 되도록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고소영-강부자' 이들만을 위한 방송이 되어선 안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최시중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법 개정 등으로 여론 다양성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명수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신문-방송의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신문법을 개정해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려 한다. 최시중 씨 내정은 언론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다"라고 했고, 이학수 지역신문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도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게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블랙코미디의 절정, 최시중"
이날 집회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경호 기자협회장은 "전문성, 도덕성, 중립성 없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을 장악해서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며 "최시중은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을 알고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도 "최시중 씨는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인생을 걸었다고 한다"며 "인생도 걸었다면서 그깟 방통위원장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게느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곧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박승규 위원장은 "언론노조 내부에서 약간 마찰음이 있었지만 최근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 투닥거릴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언론노조 중심으로 한나로 단결해서 싸움을 해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단결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SBS 심석태 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코미디에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동지들이 위기감을 느낄 지경"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코미디는 백해무익하다. 언론인들이 나서 이런 블랙코미디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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