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CIA 물고문' 금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

민주 "대통령 재임 중 가장 부끄러운 일" 맹비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해온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 방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법률안 거부 사실을 밝히며 "위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 관리들이 테러를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가 거부한 법안은 그런 핵심적인 수단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 법률은 핵심적인 테러지도자와 요원들을 구금, 심문하는 CIA 프로그램을 금지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귀중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터보딩'라고 불리는 물고문 기법은 테러 용의자를 테이블이나 판자에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당하는 고통을 주는 심문 방법으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 육군과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워터보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고위급 3명을 물고문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에게 회부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물고문 금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회와 백악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위기에 처했다며 내주 중에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시의 거부권 행사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중 했던 가장 부끄러운 행동중 하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 후 헤이든 국장은 CIA가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워터보딩 기법을 사용할 것이며 미 육군과 CIA는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