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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현업인, 방송의 공공성 파괴에 좀더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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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방송현업인, 방송의 공공성 파괴에 좀더 관심 가져야"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3/03] 미디어행동 김영호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영방송 위상 재검토 등 새 정부 미디어정책의 큰 틀이 드러나면서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시민단체들이 모여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KBS 공사창립 35주년을 맞아 미디어행동의 김영호 공동대표와 함께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미디어행동 김영호 공동대표입니다. 김영호 대표는 197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하다가 1980년 5공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해직 됐고, 84년 복직된 이후 세계일보 경제부장과 편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이며 내일신문 등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난 1월..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라는 범시민사회연대기구를 출범시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대단히 긴 이름의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데요, 단체 이름을 보면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건가요?

▲ ⓒ프레시안

김영호 :
언론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이는 언론정책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공공성보다는 사유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우선 문제되는 건, 방송통신통합위원회 출범하면서 보면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신문법을 폐지하고, 그래가지고 방송 통신 겸영을 허용하겠다 이럴 경우 여론 독과점 문제,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 여기다 또 공영방송 일부를 민영화하겠다는데, 영어로 쓴다면 프라이버타이즈 아닙니까. 사영화거든요. 결국 공영방송이 사영화됨으로 해서 얻을 것이 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게 대중들과 호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출범했습니다.

박인규 :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 지도자시고 시장, 실용 이런 걸 말씀하시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도 효율을 말씀하시지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겠다, 그런 우려가 작용한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영호 : 그렇죠. 언론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언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너무 시장의 관점에서 언론을 보지 않느냐. 결국 언론의 공공성이 무너져 버린다면 남는 건 뭐냐. 이윤추구밖에 더 남게 되냐. 그러다 보면 결국 방송을 예로 들면 광고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시청률 경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선정성으로 흐르고 오락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그럼 결국 남는 건 사회한테 주는 건 천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박인규 : 어떤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영호 :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연대기구입니다. 기존의 한 48개 정도의 언론단체, 현업자 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확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운동은 방송 또는 신문 중심의 주류언론매체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언론, 풀뿌리언론, 소출력라디오활동가, 퍼블릭액세스활동가, 인터넷매체활동가 이렇게 아울러서 비주류 언론매체도 함께 가는, 그래서 대중과 호흡하는, 그런 공공성을 개발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공공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동안 담론에 그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박인규 : 공공미디어연구소라는 걸 설립하셨던 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김영호 : 언론운동을 한다고 하면 더러 시위도 하고 가두에서 노상기자회견도 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정책도, 전략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사회 저변에 대중들과의 미디어를 통한 호흡을 하면서 공공성의 영역을 지켜나가야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지금 이번달 중순쯤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미디어 공공성의 수호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중요한지를 위한 논리 같은 걸 만드신다.

김영호 : 네. 또 정책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인규 :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서 말하자면 미디어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드셨는데, 출범식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보다는 강화하겠다. 너무 힘든 목표를 세우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호 : 그렇죠. 왜냐면 문제는 언론의 공공성이 무너졌을 경우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의료라든지 교육도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화 저지에만 그칠 수 없지 않느냐,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필요하다면 연대해서라도 이걸 지켜나가야겠다. 그 기초에는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박인규 : 모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디어정책이 공공성보다는 시장, 실용, 이윤 쪽으로 가다 보니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선 뉴미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차제에 산업화를 해서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와이브로라든가 그런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호 : 지금 현재 자본의 논리, 산업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공익의 논리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 그런 것은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나온 건데, 거기서 물론 산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 파괴돼 버리면 남는 것이 뭐냐

박인규 : 김영호 대표께서는 뉴미디어의 산업적 활용, 산업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화만을 추구하다가 공공성이 훼손되는 게 문제다.

김영호 : 그렇죠. 언론의 공익성 공공성을 지키면서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효용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창출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산업논리, 자본의 논리가 너무 득세하다 보니 언론정책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박인규 : 공공성과 효율성, 산업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난달 말이죠. 2월 29일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고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들은 아직 공석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호 : 우선 정치권력이 방송통신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번 방송통신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없어지는 방송법을 잠깐 볼 수 있어요. 방송법은 2000년에 방송민주화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방송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제로 안 하고 무소속 독립기구로 했거든요. 그리고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로 했습니다. 바로 이건 방송의 가치라든지 방송이 지켜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이 법안에 기초해서 만들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건데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지금 그 사회적 합의를 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제를 만들고, 그리고 독임제를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박인규 : 대통령 직속제가 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 우려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FCC라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인데 대통령 직속이다. 그러므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반론하시던데요.

김영호 : 기본적으로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마 그걸 모델로 했기 때문에 5명으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여야 비율이 3대 2입니다.

박인규 : 미국에서는. 여가 3 야가 2.

김영호 :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가 정책에 관여하지 않고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박인규 :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위원 선임은 국회에서 한다.

김영호 : 아니죠. 독립기구입니다.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행정부가 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 박형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겁니까?

김영호 : 틀렸다고 보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 FCC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제에 따라서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정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인규 : 또 이런 반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방송위원회는 법안제출권이 없다. 책임성이 없고 무소속 기구다 보니 별로 힘도 없더라.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 오히려 더 힘도 있고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장하는 건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에서 한 거 아니냐....

김영호 : 그렇죠. 작년 7월 노무현 정부가 그 법안을 근간으로 만든 것 같더라구요. 부분 수정이 있고. 노무현 정부도 방송을 마지막까지 장악할 의도가 있다 보니 직속제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력의 속성은 다 같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치권력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건 똑같다. 그렇다면 미디어행동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김영호 : 그건 반대할 수가 없죠.

박인규 :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위상을 갖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 ⓒ프레시안

김영호 :
말씀드렸지만,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무소속 기구가 돼야 되고 합의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 두 명의 몫이 있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가 두 명을 갖는 걸로. 이것도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직속제로 해놓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한다. 합의제로 하는 성격을 가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고요, 또 위원 추천권도 그렇습니다. 다수당이 복수를 가져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고 꼭 다수당이 될 수도 없고 소수당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당이 갖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엉터리 법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 좀 기형적인 법안이 나왔다. 어쨌든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했어요. 야당에서는 약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디어행동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영호 : 그 분은 인품이야 훌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구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이라는 분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그걸 맡은 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방송통신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아마 그 분 연세가 좀 많은 걸 떠나서 방송통신의 기술이 광속의 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업자들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방송통신기술발달에 얼마만큼 따라잡기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배우고 정책을 수립한다, 참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박인규 :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은 인선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굴러가는걸 보면 여야가 이미 대통령 직속기구로 합의했고 최시중이라는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고, 지금 틀이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앞날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김영호 : 정책방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절차적인 민주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방송이 민주화되지 않아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저항했습니다.

박인규 : 수신료 거부운동도 나왔고

김영호 : 그렇죠.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박인규 : 화제를 좀 바꿔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방송법이나 한국방송공사법 이런 게 있는데 새로 국가기간방송법을 새로 만든다는데 내용이 어떤 거고 한나라당이 이런 걸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호 : 저도 법안은 안 봤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KBS와 아리랑TV, EBS, KTV를 엮는 국가기간방송을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 아마 MBC가 거기 해당되겠죠. KBS2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민영화한다는 거죠. 민영화하고, 기간방송법에 따르면 경영위원회라는 걸 둔답니다. 그래서 경영위원회가 예산통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 해임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장이 해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KBS가 국가기간방송이 됐다고 해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 미디어행동이 보기에는 국가기간방송국이 되면 KBS 같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김영호 : 그렇죠. 사장해임권도 갖고 예산도 통제하고 그렇다면 KBS가 돌아갈 때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경도되는 입장으로 가야 KBS 간부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예산확보 측면에선 좀 넉넉하게 돌아갈지 모르겠죠.

박인규 : 국가방송기간법에 대한 미디어행동의 입장은 그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나... 민주당이요. 혹은 방송국 당사자들의 입장들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호 :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방송 현업인들이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됐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는 걸 깊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도 참 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KBS 구성원들이 기간방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박인규 :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신문정책,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영호 :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신문법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언론 탄압법이라고 규정하더라구요.

박인규 : 현재의 신문법이 언론탄압법이다.

김영호 :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문법이 2005년 7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어떤 신문이 신문법으로 인해서 보도 논평하는데 제약이나 침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좀 나와서 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렇다고 지적한 신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그것은 딴 의도를 가진 겁니다. 이 법안에는 방송 신문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신문사는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

김영호 : 그렇죠. 이것을 풀려면 어떡합니까. 그럼 적잖은 마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신문법을 없애버리고 대체입법을 하는 게 훨씬 쉬운 선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방송 신문 겸영 금지는 헌재에서, 그 분들이 헌재에 가져갔거든요. 합헌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박인규 : 하지만 신문업계에 계신 분들은 요즘 뉴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신문업계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신문업계가 살기 위해서는 방송에 진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해달라, 이런 말도 하세요.

김영호 :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세 개의 신문이 80% 이상의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논평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획일적이다. 같은 소릴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방송까지 준다. 그러면 족벌신문의 여론 독과점 시대를 열자는 겁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여론의 다양성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태를 몰고 오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 신문 방송 겸영 금지가 해제되면 오히려 신문 방송의 집중화가 우려된다.

김영호 : 여론의 집중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박인규 :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발행부수 점유율이 20% 이상인 신문사에게는 겸영을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면 안전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영호 : 지난번에 신문법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가서 위헌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지배력을 산출하는, 독과점비율을 산출하는 근거를 우리가 뭘 제시했냐면 일반 일간신문이라고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청원을 했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일반 일간신문 및 특수 일간신문,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기간행물 중에 일간신문이란 일간신문은 다 긁어모으는 게 됩니다.

박인규 : 모든 신문 속에서 20%다.

김영호 :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탈것이란 이유로 이륜차, 삼륜차, 사륜차를 다 묶어서 사륜차를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위헌판결이 된 건데 이거 위헌판결로 가자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박인규 : 말씀하신 걸 보니까 방송법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제정됐고, 신문법은 2005년 7월에 제정됐는데 짧게는 3년도 안 되고 어떤 건 8년 만에, 다 틀이 바뀌어요. 정치권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호 : 참 불행한 겁니다. 두 법은 어떤 정치인들이 입법을 해서 나온 법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상씩 논의해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파괴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봐야겠죠. 국가가 연속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는 지속돼야겠죠.

박인규 : 너무 갑작스런 변화는 좋지 못하다.
오늘이 마침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창립된 지 35주년 되는 날인데요, 요즘 특히 미디어 공공성과 관련해서 방송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데, 특히 공영방송. 공영방송에 계신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 ⓒ프레시안

김영호 :
KBS 이야기를 한다면, KBS는 KBS 구성원의 것이 아닙니다. 전파는, 특히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또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야 말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현재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의 위상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덜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호 : 덜하다.

박인규 : 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얘긴데요,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을 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영호 : 지금 공직자 선거법에 보면 93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하는 글은 게시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들어가서 자유스럽게 정치의사를 표현 못해요.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댓글 올라간 게 73000개 정도가 삭제되고 네티즌 한 1200 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참여정치를 봉쇄한 것이다. 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론의 장에 대한 여론형성의 공간을 막는 게 아니냐.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제도도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시장효율, 이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기기 때문에 참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미디어행동이 어떤 식으로 활동해나갈 것인지,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까지는 공론 같은 담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국민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대중한테 다가가서 미디어의 공적 영역을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공적 능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뉴미디어의 산업화, 물론 중요합니다만 산업화로 인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행동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호 :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KBS 공사창립 35주년을 맞아 미디어행동의 김영호 공동대표와 함께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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