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통위원장 최시중 씨 내정…독립성·자질 논란

"이명박 정부, 방통위 통해 방송 장악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것"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포항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한나라당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일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 자문역을 오랜기간 맡아온 인물. 1994년 한국 갤럽의 회장을 맡기 전에는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부국장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평가가 나올정도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기관 회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초대 방통위원장직에 자신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내정 한 것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를 활용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최시중 씨가 내정된데 유감"이라며 "이미 방통위원회가 일반 정부 부처화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방통위원장으로 들어오면 대통령이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언론관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초대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인사를 내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경험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 제5조는 언론계와 업계의 경고에도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조건을 방송 혹은 정보통신 전문가로 한정하지 않고 언론 분야 종사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그쳤다.
  
  채 정책국장은 최시중 씨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현 방통위원장은 방송위원회 때와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면서 "행정 쪽으로나 방송-통신 쪽으로나 전문성이 없는 최시중 씨를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이 어떻게 구성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한나라당에선 김구동 방송위원회 사무총장과 김동수 정통부 차관,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측에선 김상균 광주MBC 사장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 등을 물망에 올린 상태다.
  
  한편 방통융합 업무와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주관할 방송통신비서관엔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을 지낸 양유석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