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초 출범…독립성 논란 여전

방통위법 국회 방통특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르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제' 보완…위원장 대통령 지명은 여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방통특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임명-추천하게 했던 조항을 수정해 국회 추천 몫 3명 가운데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키로 결정했다. 원안대로라면 정부 여당 몫의 방송위원이 4명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방통특위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대통령 지명이 아닌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게 했다. 위원장을 위원간 호선이 아닌 대통령 지명으로 선출하는 데 대해 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부위원장 호선'으로 갈음한 것.

또 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몇 개의 조항은 수정됐다. 한나라당 원안에서 위원장만 가지도록 했던 의안 제출권은 5명의 상임위원 모두가 갖도록 확대됐다.

위원장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예외조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11조 3항도 삭제됐다.

또 시민단체에서 '밀실합의' 우려를 제기해온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무조건 공개하게 했다.

이밖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지명이 아닌 위원 간 호선으로 바뀌었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 직속'은 그대로…독립성 논란

그러나 이러한 손질에도 방통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남겨두고 위원장을 위원간 호선이 아닌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소속 문제뿐 아니라 업무 상으로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사업자 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통위 업무를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산하에 두도록 해둔 상태다.

때문에 방통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언론·시민단체 등은 지난 22일 방통위 설치법안이 국회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국회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기도 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원회가 대통령의 직속기구가 되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야당이 '위원 자리'를 나눠먹는 전형적인 정치권력의 하부기구가 되어버렸다"고 맹비난했고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공무원조직은 권력에 반할 수 없다. 바라보고 헤아리고 처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초대 방통위원장은 누가?

그러나 이들의 비판에도 방통위 설치법안이 국회 방통특위를 통과한 이상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6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회는 3월 초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달 말 초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한국 갤럽 회장을 지낸 최시중 씨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그외에 이명박 당선자 비서실 언론보좌역을 맡았던 김인규 전 KBS 이사, 문화공보부 차관 출신인 김용식 전 국회 사무총장,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 김동수 현 정통부 차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2실, 3국, 7담당관, 34과의 직제로 설치될 예정이며, 방통위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에 자리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