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승수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예비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예비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편 한승수 후보자는 몸을 낮추기 보다는 통합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편법 증여 의혹 핵심으로 떠올라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주로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후보자의 장남이 2005년 12월 당시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에 4억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분양가 7억 원 상당의 한강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논란이 됐다.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장남이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없는 시기에 11억이라는 많은 재산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남의 납세실적을 보면 취득-등록세는 냈으나 나머지 재산관련 세금은 낸 적이 없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납세실적 외에 장남의 재산 고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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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은 1972년 생으로 당시 3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그 정도면 딱히 부모의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방어했다.
한승수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아들은 1996년 MIT에 들어가 '차세대 반도체기계 디자인'으로 박사 논문을 내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한 저축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벤처 회사나 LG 등을 거치며 상당한 저축이 있던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한 후보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한 총리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등록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장남은 2002년에야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 나타난다"면서 "한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허위 신고로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 외에도 한 후보가 각 시기 개발붐에 맞춰 아파트나 지대등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시대가 열리던 1987년에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가고 2001년 춘천 서면 덕두을리 대지를 매입하자 그 이듬해 문광부에서 첨단문화집적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는 등의 사례를 들여 사전 정보취득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아닌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한번도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1988년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지금까지 재산상황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당시의 매입-매도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낸 것은 기억이 나나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영국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나라마다 학제가 달라서" 해명
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허위 경력 게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일본 동경대 교양학부 객원교수(1986-1987)이라고 표기한 한 후보자의 13,14,15대 국회의원 공보물에 들어 "이번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객원연구원'으로 제기했는데 경력 부풀리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그는 "서울대 공무 인사기록에 영국 요크대학과 켐브리지 대학에서의 조교수 경력을 '교수' 경력이라고 표기한 것도 경력 부풀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교수라고 하지 않느냐"며 "나라마다 각 대학의 학제마다 교수의 타이틀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했고, 서울대의 공무인사 기록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요식 행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재직증명서에 있는) 필체나 서명이 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보위 경력 내 할일 한 것"
한편 한승수 후보자가 신군부의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나 외환위기 책임론 등도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80년 신군부에서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활동했고 보국훈장을 받았다. 또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직전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은 경력도 논란이 됐다.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은 "군사정권에서는 해외 순방, 차관 공여, 교수 임명 등으로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내정자가 한 일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며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훈장을 반납하고 과거 활동 경력에 대해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도 "한 후보자는 광주의 피가 마르기도 전인 5월 31일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다"며 "후보자의 국보위 활동은 국헌문란의 동조자 또는 방조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석유위기가 일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30%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외환이 바닥났는데 이 때 파리 세계은행에서 6억 달러를 가져왔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 서울대로 돌아가 5공 정부 7년 동안 정부 일을 맡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매진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또 송영길 의원은 이날 청문회 전 미리 배표한 자료에서 "한승수 후보의 경제부총리 기간(1996년 8월부터 1997년 3월) 우리 경제는 어떠했나"라며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외환고갈과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 후보자는 IMF 외환고갈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인 경상수지 사상 최대의 적자(96년 2백40억불) 시기에 부총리에 재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며 "당시 언론에는 '한 후보자의 경제성적표를 꼴찌'라는 등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YS 정부 6명의 경제부총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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