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옳다" <동아>, '양비론' <조선>

<조선> "총선으로 결론내자"엔 동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행한 18일 국무위원 발표를 두고 소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정치력 부재, 일방주의, 오만의 산물이라고 직공한 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원인을 돌렸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합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지만, 논조는 달랐다.
  
  <동아일보>는 이번 파행을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당선자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조선일보>는 일단 양 쪽 모두를 비판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신문은 특히 이 당선자의 정치력, 협상력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 "민주당 책임", <조선> "야당 설득 최선 다했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본말을 따져보면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정부의 조직은 앞으로 5년 간 나라를 끌고 갈 이명박 정부가 정하는 것이 맞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 새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책임질 처지도 아니면서 훼방만 놓아서는 되겠는가"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편을 들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이미 민심의 지지를 상실한 다수일 뿐"이라고 비꼬면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듯 지금 국정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민심은 2004년 4월 총선 결과가 아니라 작년 12월 19일 대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손 대표와 민주당이야 말로 다수당의 '힘'만 믿고 계속 대선 민심에 역주행 하면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명박 당선인의 정치력 부재를 직공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조각 발표를 미룰 수 없었다'고 했다. 지금 사정이 그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급한 당선자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선자가 "(민주당이 정부개편안을 계속 거부하면)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탰다.
  
  이 신문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당선자측은 민주당과 추가 협상의 여지를 찾아야하고, 민주당은 일단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만큼은 진행해야 한다"면서 "양쪽은 무슨 이유와 목적에서든 나라와 국정을 벼랑끝에 세우지 말라"고 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은 누구?
  
  미묘한 부분이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된 까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두 신문은 차이를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당선자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법안 개정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편법조각'을 한 셈"이라며 이 당선인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발표를 양당의 협상 결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합리화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이 당선인의 발표로 오히려 양당의 협상을 무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오후 6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협상을 앞두고 '타결이 안되도 오후 8시 발표 강행'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협상 거부로 받아들이면서 양 측간 협상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날 이명박 당선인이 국무위원 인선 발표를 하면서 "내가 수차례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를 일일이 찾아뵙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수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오늘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또 이 당선인의 발표에 대해 "정치를 뭐 이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표하는 한나라당 일각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류근일 "차라리 잘됐다…한두달 차관 정부해도 지장없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러한 '양비론'을 들고나왔음에도 향후 총선국면으로 치달아 갈수록 이 신문도 이명박 당선인의 '총선에서 결론을 내자'는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이날 "'작은정부'-이젠 국민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류근일 칼럼'에 더 잘 드러나 있다.
  
  이 칼럼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은 4월 총선의 국민적 선택에 맡겨진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 이제 와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큰 정부'를 이념적 기둥으로 삼는 올드 레프트와 '작은 정부'를 존재 이유로 삼는 '뉴 라이트' 사이의 밀가루 반죽식 타협이란 '비 오는 낙동강에 저녁노을' 어쩌고 하는 노래 가락 만큼이나 웃기는 소리였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 칼럼은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죽도 밥도 아닌 밀실타협보다는 국민적 지지를 누가 끌어오느냐의 일대 정치적 결진이 훨씬 더 진지성이 높아보인다"며 "그래서 어차피 잘 됐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세게 붙어보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칼럼은 또 "그까짓 한두 달 동안 장관없는 차관 정부로 시작한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큰 정부'가 왜 나쁘고 '작은 정부'가 왜 좋은지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물어서 4월 총선의 국민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으면 '작은 정부'를 성사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첨예하게 형성된 전선을 향후 총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