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강호제 박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꽤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박사는 "어제 로켓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설사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북한이 자체 관리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 생각보다 점검이 빨리 끝났을 수 있다"며 "북한은 로켓 발사와 관련한 모든 기술이 자체기술이다. 점검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8일 발사 기간을 오는 22일에서 29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예상보다 일찍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기만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강호제 박사는 "이번 발사는 철저하게 프로세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양동작전이나 기만작전과 같은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역시 북한이 원래 예정한 대로 발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처음부터 김정일 유훈을 잇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를 기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7일 이전에 발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다만 날씨를 비롯한 기타 상황 때문에 오작동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가 수정돼서 발사하게 된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도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발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만작전으로 봤다는 것은 너무 북한을 복잡하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로켓 발사는 발사 그 자체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차원 제재 불가피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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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12일 오전 9시 51분 전격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사진은 지난 4월8일 서해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1∼3단계 추진체와 탑재물 장착을 완료하고 외신기자들에게 공개했던 현장입구 모습 ⓒAP=연합뉴스 |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제재는 불가피하나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엔제재가 아닌 한·미·일 또는 미·일, 한·미와 같은 양자, 다자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남·북, 북·미, 북·일 관계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연철 교수는 결국 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결의안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동의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설사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북·중 경협과 같은 민간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조정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중국은 북·중 경협을 제재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차원에서 강화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지금까지 북한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재는 금융제재였다. 그런데 금융제재를 한다고 하면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제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제재가 안되면 선박 통행과 같은 북한의 물류를 봉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물류가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역시 제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것은 김정일의 유훈을 받드는 것도 있겠지만 김정일이 오바마 1기 행정부에 대해 했던 것처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감행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지 금융제재로 바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유엔 차원의 결의안은 금방 나올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제재는 시간을 두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사실상 한국에 맡겨버린 상황에서,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주장할 것이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설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위성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에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성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을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것이다"라며 "발사 이후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이벤트에 성공했다며 체제결속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지식경제강국건설을 강조하는데 이 밑바탕이 바로 과학기술 발전"이라며 "이를 열심히 선전해서 체제 결속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협상 의제로 올라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협상의제가 확장되고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로켓 발사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장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이어지나
한편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장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추가적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핵실험은 군사적 문제로서 로켓 발사하고는 사안이 다르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핵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굳이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진 북한이 굳이 핵실험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며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이 핵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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