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통해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
|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뉴시스 |
문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을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노크 귀순' 사건 등을 들었다. 그는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구체적 수치를 들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문 후보는 우선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은 점을 짚었다. 현 정부는 5.8%였던 데 비해 참여정부는 8.8%였다는 것. 희생자 수 면에선 "참여정부 때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임명 횟수 면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3명, 이명박 정부 시절 5명이라고 대비하며 비판했다. 또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군미필 정부"라며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저는 당시 6.25 전쟁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작전 계획을 담당했었다"며 안보 능력을 과시했다.
"군 복무 기간 축소, 포풀리즘 아냐"… "오히려 일자리 대책"
문 후보가 이날 제시한 공약은 △군 복부 기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병영시설 환경 개선,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 △군 의료체게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직업군인 근무 여건 및 복지제도 개선, △참전 유공자 지원 확대 등 총 일곱 가지다.
그는 우선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영 환경 개선 방안으론 △월급 2배 인상, △유기농 급식,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한 학업 공백 최소화 등을, 병영 문화 개선 방안으론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약속했다.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론 △후송 체계 간소화, △민간 병원과의 협진 체제 강화를,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으론 △군 영창제도 폐지를 내세웠다.
직업군인 복지 방안으론 군인아파트 개선 군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등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방안으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다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