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작권 환수 재검토'에 美 '예정대로'

태평양미군·주한미군 사령관, 2012년 환수 거듭 확인

2012년으로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희망사항'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 사령관 등 주한미군을 직접 지휘하는 고위급 사령관들이 2012년 환수 불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재협상하자고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인수위 '전작권 전환 재검토'의 진실은?)

주한미군 사령관 '재협상 이유 전혀 없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2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과정은 이미 매우 굳건하고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어떠한 공백도 없을 것이라면서 재협상을 할 만한 군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한국군 지휘부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한다면 양국 동맹은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금도 그렇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21세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세계 수준의 군대라고 평가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잘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어떤 위기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태평양군 사령관 "전작권 이양 대단한 일…병력 규모보다 전투력 중요"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도 같은 날 "한국은 오는 2012년 4월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키팅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2만5000~2만8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전작권 환수를 기정사실화해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그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만8000명인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2만5000명 선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추가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경량화·신속기동군화·지역군화 등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 변환'에 따라 미군의 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키팅 사령관이 이날 "중요한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갖는 전투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그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훈련과 하드웨어 및 장비보강, 한국군 및 이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한때 7만5000명의 주한미군이 가졌던 것보다 더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결정권자 수준의 재협상 가능할까?

그러나 앞서 벨 사령관은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적 질문"이라며 전작권 재협상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는 양국 대통령 등 최고 정책결정권자 수준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변경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인수위 측이 희망하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2012년 4월 17일로 날짜까지 확정한 한미간의 합의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재협상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한미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12년까지 완료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조정일 뿐 '재협상에 의한 조정'은 아니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