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입니다. 방기열 원장은 1948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75년 고려대 지질학과를 졸업했고 98년 호주 Macquarie대학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원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부원장을 거쳐 200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및, 산하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과 세계에너지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갈수록 에너지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올해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화두랄까 우리나라의 과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기열 : 아무래도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고유가 문제가 올해 역시 또 화두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말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해서 발리로드맵이라는 게 작성됐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문제가 새로 부상되는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아무래도 지금 고유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일단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경기침체 때문에 약간 소강상태긴 한데 100달러가 넘었어요. 100달러가 넘게 된 원인이랄까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기열 : 올 초 이미 장중에 WPI 기준으로 100불을 넘었습니다만, 우리가 말로만 하던 100달러가 현실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2차 석유파동 때와 최근의 유가의 차이점을 한 번 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공급중단에 의해서 이렇게 현상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됐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인도 등이 굉장히 경제회복이 빠르다 보니 수요가 받쳐주는 문제가 옛날과는 상당히 지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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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그 말씀은 예전의 석유쇼크는 이른바 중동 산유국들의 의도적 공급중단으로 충격이 왔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기열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74년도 그랬고 78년 말, 79년도 그랬습니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공급 중단을 함으로써 수요가 단기간이지만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과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박인규 : 그렇다면 고유가가 금방 꺾일 가능성은 낮다,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방기열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방기열 : 저희 연구원의 올해 유가전망은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작년도 연평균 가격이 68.3,4불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8.2%가 증가되는 74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펙 국가들이 생산능력을 좀 위축시킨다든지 또는 석유수요가 최근에는 하루에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늘어서 200에서 250만 배럴 정도로 확대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고유가 시나리오로 98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확률은 적다고 보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융문제가 있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 1.7% 정도로 보고 있고 일본 역시 1.2% 이하 이렇게 봄에 있어서 고유가 시나리오는 조금 확률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내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 국제유가는 다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저유가 시대는 다시 접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세계의 경제상황을 보면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문제는 일단 지금 고유가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겨울이고 하다 보니 이른바 에너지빈곤층들, 가난하신 분들의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기열 : 에너지 빈곤층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소득양극화 현상도 지속된 바 있고 특히 유가가 오르다 보니 저소득층의 추가부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입니다만 에너지재단을 설립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단열이나 난방기기를 개수해주는 소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에 가면 보통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정의할 때 자기 소득에서 강열비가 차지하는 게 10％ 이상일 때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는 강열비 비중이 전부 다 10% 이하로 내리는 소위 에너지 빈곤층의 제로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 이상 되면서 자가운전자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원장께선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방기열 : 우선 숫자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류세를 10%를 인하할 경우, 월 23만 원 정도 유류비 사용을 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승용차 한 대의 월평균 연료비는 11000원 정도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휘발유의 세수 손실이 약 5600억 정도 되고, 경유와 부탄을 합한 총 세수손실이 약 1조5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월 한 23만에서 25만 원 정도의 유지비를 쓰는 경우 유류세 10%를 내리게 되면 하루에 한 400원 정도 절감되는 대신에 국가 세수는 약 1조5천억 정도 손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어느 누구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이걸 집에 세워놓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좀 표현하면 가계에 대한 소비탄력치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10% 인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두가 경감받는 전체적인 인하조치는 다소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국민 개개인에게 가는 혜택에 비해서 국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고될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은 유류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더 너무 많이 오른다. 예를 들면 공정위에서도 담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해서 해외 정제석유를 수입하도록 해서 경쟁을 붙이면 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기열 : 그 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산업은 이미 지금 자유화시장을 걸어놨기 때문에,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개인 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름대로 시설 등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가격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규 : 고유가시대에 대한 장기적 대응으로 방원장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이용효율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외자원에너지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이용효율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는 있는데 실제로 좀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기열 : 금방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 문제는 기술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선진국에서 비해서 좀 낮고, 국민 자체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식도 다소 조금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많이 쓰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에서 나름대로 공정과정이나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산업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라든가 바이오에너지,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대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기열 : 신재생에너지는 옛날에는 대체에너지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재생에너지도 있고, 또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은 신에너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원 중에서 비중이 약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인규 : 얼마 안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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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 네.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지열, 폐기물, 소수력, 조력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90% 이상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 또는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직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차액보조를 해줘서 육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고유가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문제가 지금 대응차원에서라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교유가가 지속되면서 특히 교토협약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하고 관심이 높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비중이 높죠. 어떻습니까, 원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 충분한 겁니까...
방기열 : 우리나라 원전이 전력사용의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전이 세계 6위 정도로 설계나 운용에서는 굉장한 세계적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원전 비중은 우리가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장 매칭을 시켜서 결정해야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나라에서까지 다시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원전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고 전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원전이 20기쯤 가동되고 있지만, 지금 건설이 4개, 계획이 4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되면 28기 쯤 가동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16년 이후에 그럼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력소비가 만약 는다고 했을 때는 원전도 나름대로 몇 개가 될지는 지금...
박인규 : 더 늘릴 수도 있다.
방기열 :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는
박인규 : 2016년도에 28기가 되면 원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비중이 더 높아지나요? 현재 40%보다?
방기열 : 조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최근에 중국, 인도 등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에너지 싹쓸이다 할 정도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자원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당선인도 최근에 총리는 해외로 나가서 자원외교에 전념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이나 관련된 에너지외교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기열 : 우리나라 같이 해외의존도가 97% 이상 되는 국가에서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해외자원 개발률을 높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서 자원외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단순하게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도로라든지 항만, 아파트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또 필요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오는 소위 한국형 해외진출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한국형 해외에너지자원개발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방원장께서는 우리나라가 해외자원에너지외교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능력이나 외교수준은 아직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기열 : 우선 해외자원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가 초기자본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초기투자에 대해서 이득이 오는 소위 리드타임이 긴 부분이 있고.
박인규 : 말하자면 회수하기 위한 시간이 길다는 말씀이시죠.
방기열 : 네. 그것이 좀 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외자원개발을 사실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고. 일단 정부에서 상대국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강조드리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해외자원개발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약 350명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 한 3500명.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력양성에 상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해외자원개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방원장께선 우리나라의 미래에너지공급원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어떤 가능성을 주목해야 될까요?
방기열 : 러시아는 지금 세계 석유와 특히 가스 부분은 부존도 1위, 생산도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자원보유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많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는 동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있고 이 지역에는 천연가스, 특히 수력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한테서 우리가 자원을 갖고 들어온다면 지역적인 인접형 활용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원공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남북 간의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은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을 포기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 실제로 부족하기도 하고, 경수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일부에선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사할린의 가스를 공급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남북한 경제교류의 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남북 간 에너지교류,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기열 : 우선 북한의 실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지금 석탄과 광물자원은 상당 부분이 부존돼 있습니다만 석탄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개발에 차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 북한의 전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케도 100만KW 짜리 두 개를 짓다가
박인규 : 경수로요
방기열 : 경수로, 그것이 지금 중단됐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남북에너지협력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회가 되면 경수로를 다시 한 번 재개를 해서 이미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개하는 것도 상당히...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전력지원방안이 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에 석탄이 있으니까 석탄발전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남한에서 송전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러시아에서 수력발전을 연결해서 그쪽을 연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북한의 실정을 파악해서 거기 맞는 발전의 방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우선은 전력공급이 중요하고 정치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경수로를 재개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를 모셨는데요, 이 분이 2013년도면 환경IMF위기가 올 수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자원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못 쓸 수가 있다. 이게 말하자면 기후협약 얘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협약.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방기열 :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협약은 굉장히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우리는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닙니다만 2013년 이후에는 그 대상국 여부가, 내년까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먼 데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고 석유소비만 보면 세계 7위고, 원유소비만 보면 세계 4위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0위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에 아마 들어가야 할 프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2003년 이후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대응체제를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후변화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온실가스 2013년 이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럼 2010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990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이 방식, 방법,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춰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동력자원부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자원 및 에너지정책을 전담했어요. 어느 순간에 동력자원부가 없어지고, 일각에선 에너지나 자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정책기능이 약한 거 아니냐. 미국이나 외국에 비하면 좀 많이 비교가 된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방 원장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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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 예. 금방 지적하신 대로 한때는 에너지자원 담당 독립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던 에너지의 영역들이 최근에는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자원외교강화 문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기후변화협약 문제,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문제, 또 우리가 경주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고준위처분장 확보 문제, 또 최근에 에너지복지 문제 등등 해서 과거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산자부 내에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와 같이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은 정말 독립부서가 돼서 이걸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던가 아니면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기열 : 현재 세계에너지정세는 자원확보를 위해서 국가 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의 필요한 규모를 약 97%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과 이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국민 전체가 다시 한 번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연구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발전의 역할과 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 많은 분들이 요즘은 에너지전쟁, 자원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에너지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많은 좋은 전략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기열 :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을 초대해 최근 고유가의 배경과 전망,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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