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복지한국의 실현이다

[기고] 민주진보세력의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민주화라는 개념은 주로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인권, 즉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여 왔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UN 세계인권선언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1966년에 채택, 1976에 발효)에 근거한,
  
  - 생명,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받지않을 권리,
  - 노예제도 금지,
  - 자의적으로 구금되지않을 권리,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이주와 거주에 관한 권리.
  - 보통선거권에 의해 선거할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을
  
  나열할 수 있다.
  
  1960년이후 혹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군부통치하에 있던 한국민들에게는 상기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했다고도 할 수 있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끝내 1987년 질풍노도와 같은 민주화 쟁취를 통하여 위의 소극적 의미로서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정치후진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우뚝 선 금자탑을 세운 셈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정치전선에서 주도했던 인사들은, 이후 이루어야 할 많은 과제를 방기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만족에 안주하였다. 그리고 민주투쟁시기의 자기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이해를 위해, 생업으로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따라서 1987년이후 20년동안 한국사회는, 전진해야 할 새로운 시대과제를 망각한 채, 소극적 형식적 민주화의 성취에 안주하여 기존 기득권세력과 이해를 앞두고 사실상 권력투쟁에 몰입해 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1987년이후 지난 개발독재시기에 형성된 경제적 산업적인 기반위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수탈과 저임노동의 착취, 서민들의 푼돈을 강탈해서 이루어진), 그동안 군부의 직간접적 개입을 받아 왔던, 자본가 계층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사회로부터 통제받지않는 새로운 권력으로 성장하였고, 대기업중심으로 힘을 규합한 일부 조직노동계층은 재벌의 독점적 물적 기반에 편승하여 노동자 일반의 이해에 반하는 반노동자적 자신들만의 경제적 반대급부에 몰입하여 온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편승하여 공기업을 포함한 고급관료중심의 공직사회 상층부에는 출세주의, 이기주의, 한탕주의 등 지대추구적 풍조가 뚜렸해졌다. 이는 당연히 일반시민사회에 투영되어 한국사회는 일반적 경제원칙과 성실한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투기공화국으로 변질시켜왔다.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기도취속에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망각한 한국사회의 귀결은 소위 IMF사태로 불리우는 국가부도사태였고, 이를 벗어나기위해서는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아야 한다고 DJ가 외쳤듯이. 은행과 자본시장 그리고 상당한 산업기반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서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사태속에서도 자본가와 투기세력은 환상적인 환율이익을 즐기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전쟁에 비견할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과 전개가 있었음도 인정해야 한다. 소극적 민주화 성취기반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이 자발적, 조직적으로 성장해 왔고, 자본가와 노동계층간의 충돌 속에서 기업은 그동안 안주하여 왔던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기이익실현을 위해 경영혁신, 기술계발, 시장개척 등에 주력하며, 혹독한 IMF 경험을 보약삼아 세계적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87-97년간 노동배분율이 현격히 높아지면서 국민경제의 양적 규모도 세계 12위권에 이르게 되었다.
  
  2002년 탄생한 참여정부는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역사적 사명을 지닌 정권이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데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볼 필요가 없던,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부담이 없는 정부였다.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 수십년간 농민과 공돌이공순이들의 수많은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탄탄한 경제적 기반위에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못한 오만과 무능의 정권으로 낙인찍혀, 보수기득권세력에게도 일반시민과 진보그룹에게도 거절당하였다.
  
  사실, 참여정권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론자들,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이후 민주화의 성취를 포말화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받아 함께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땅에서 넘어진 자들은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는 선사의 가르침대로 국민속에서 고백적으로 실천적으로 민주진보진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위에 언급한 소극적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 실질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에 기반한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전달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 사회, 경제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노동의 권리, 적정한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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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로 인정받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이를 계발 발전시킬 조건
  (문화는 국민개개인의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계기와 도약대로 작동하며, 새로운 세대의 욕구와 감수성을 수용하는 바탕 )
  
  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간에 유럽사회 특히 중부와 북유럽이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 유럽이 격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의 1945년 해방이후 현재시점까지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상황으로,
  - 삶의 내용성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로
  
  편의상 구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정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였다. 87년 민주화쟁취는 민주기반을 확고히 하여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다. 일부 민주세력인사중에 한국사회가 다시 1930년대 독일의 나치정권나 1960년 남미의 군사독재정권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한국국민에 대한 폄하이다.
  
  현재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적극적 내용을 확보하는 복지한국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속에서, 수구보수집단과 참다운 진보 진영간에 치열한 경쟁시기라고 말해야 한다.
  
  보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 경험과 능력으로 전국민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다수는 보수집단의 주장에 귀를 귀울였고 이를 지지하였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 !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과 가난과 실업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여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을 양산하게 이르렀다.
  
  현 상황하에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속에서 새롭게 싹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 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과 민노당이 따로 있겠는가 ? 있다면 탐욕스런 자신의 출세와 명예욕이 있을 뿐이다.
  
  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앞세워야 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경제, 소수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아담 스미스가 새롭게 고민하고 케인즈가 정치하게 구상했듯이 또한 문국현 후보가 잘 요약했듯이,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를 위해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 수탈적이고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참다운 진보의 관점과 능력이 경험분석과 추론검증을 통한 과학성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 삶속에서 지지되고 실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에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마틴 울프(Martin. Wolf)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말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 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 구천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 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 누구는 이야기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도 경제성장율이 필요하다고 - 불평등의 전문가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 새로운 일자리는 공정하고 올바르고 함께 나누는 경제운영에서 나온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원칙과 혁신의 동력속에서 생겨난다 -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 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여야 한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되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율보다는 내용과 (누구를 위한 )관점의 성과를 중시해야한다.
  
  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중에 GDP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있다. 노무현정부조차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 한국사회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는가 ?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한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 방향으로 흔들림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복지사회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복지한국의 실현이다.
  
  민주진보세력에게 2007년 12월 19일은 수치일이자 반성의 계기이다. 그러나 병가지상사,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용맹정진으로 격론하고 국민 에서 실천하고 조직하면 승리는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