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은 반쪽짜리…민간위탁은 빠져"

다산콜센터 노조 "콜센터 원청 사용자성은 끝내 인정 안 해"

서울시 대민 행정문의를 담당하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시가 지난주 발표한 '2차 비정규직 대책'에서 다산콜센터 관련 대책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비정규직'에 속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가운데 '간접고용'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관련 기사 : '서울시, 내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명 정규직화')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청사와 지하철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산콜센터 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민간위탁을 배제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민간위탁'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어야 하는 간접고용의 한 종류라는 입장이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정부 대신 생산·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산콜센터의 경우, 3개 민간 업체(MPC, 효성ITX, KTCS 등)가 서울시 콜센터 업무를 위탁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박재범 사무국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며 "시 산하 기관인 공사와 출연기관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고, 서울시 자신이 하고 있는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나 출연기관의 간접고용을 먼저 바로잡고, 서울시의 간접고용은 일단 뒤로 미루고 보자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며 "산하 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서울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다산콜센터 상황을 보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센터에 상주하며 전화 응대율이 낮아지면 '응대율을 높이라'고 감독관에게 명령하고, '야간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돌리라'는 인사 명령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서울시가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시가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사무국장은 "만약 서울시가 정말로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화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화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서울시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위탁 부문은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일단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고 그 구조도 복잡하다"며 "따라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로 대책 마련을 넘겼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은 약 382건이며,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조 119억 원 규모다. 민간위탁을 통해 일하고 있는 사람은 1만3000여 명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노조의 대화상대는 서울시가 아니라 위탁업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