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추부길 팀장은 1956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82년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오리콤, 동방기획 등 광고대행사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92년 14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의 홍보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선기획단 전략자문위원을 비롯해 한반도대운하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운하야 놀자 등의 책을 써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대운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연결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얼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추부길 : 요즘 한반도대운하 하면 크게 세 가지 노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경부운하고요. 경부운하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부산까지인데, 한강 노선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남운하가 있습니다. 호남운하도 장차 길어지겠습니다만 1차 구간으로는 목포에서 광주까지 약 82KM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이 영산강운하라고 하기도 하고 호남운하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가 금강운하입니다. 금강의 입구부터 시작해서 대전 갑천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 노선도 조금 더 길게 행복도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노선, 이걸 한반도대운하 1차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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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일각에선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하시면서 청계천 복원하신 것으로 엄청난 지지를 얻다 보니 속된 말로 재미를 보셔서 대운하를 하시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명박 당선인이 대운하를 구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추부길 : 이명박 당선인께서 운하를 구상하신 게 1,2년 이런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같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990년 중반부터 준비해 왔고 국회의원 되셔서 1996년 그때 벌써 운하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하에 대해 연구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하라는 게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 득표전략이나 이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인규 :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대운하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운하라는 게 잘해봐야 20세기 전반, 아니면 19세기형 운송체계인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인데 바다로 가면 되지 뭐하러 내륙에 운하를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추부길 : 우선 이게 유럽에서 사라지는 도구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5배 이상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운하를 통한 운송량이
추부길 :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벨기에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꾸준히 운송량들이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18세기 때 19세기 때 한참 번성했지만 사그라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친환경 물류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EU에서는 마르코폴로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1세기 물류는 운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유물,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삼면이 바다인데 왜 한국에 운하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운하가 필요합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운하가 필요 없죠. 육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내륙의 도시들이 바로 바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라는 건 운송수단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시성 같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수출물량은 정시성이 생명인데 바다는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안운송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가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 유럽에서 운하를 통한 수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운하를 통한 수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추부길 : 도로를 가지고는 앞으로 환경파괴라든지 교토의정서 이후환경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도로를 통한 운송을 좀 줄여야겠다는 운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환경파괴를 하는 주범 중 하나기 때문에 도로운송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 다시 운하로 돌아가자 하는 게 나와있는 거고요. 유럽에서 3.3%밖에 안 된다는 얘길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2006년 통계가 정확히 6%입니다. 그것도 이제 동구유럽 이런 운하가 없는 나라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박인규 :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하수송이 늘고 있다.
추부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하를 볼 때 유럽 전반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운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운송비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선 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라인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라인강이 운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인강이 독일에서 갖고 있는 경제축의 비중이 한 30% 밖에 안 되는데 그 라인강에서 운하를 통한 운송점유율은 42%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경부 같에 경제축의 비중이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70%를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나랍니다. 그런데 독일 같이 30% 밖에 안 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 라인강에서 운하 비율이 42%라면
박인규 : 운하비율이란 건 운하를 통한 운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부길 : 그렇습니다. 다른 도로와 비교할 때 42%를 차지한다는 얘긴데 우리나라에서 경부 간에 과연 얼마를 차지할 것이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거다. 저는 40% 이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은 예를 들면 경부운하를 통해서 물동량을 늘림으로써 경제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한반도대운하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추부길 : 우선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이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예고들 합니다. 2011년 정도 되면 3억 톤 정도, 2020년 정도면 4억 톤 이상의 물이 부족하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은 7,8억 톤 이상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게 되면 현재 한강 낙동강의 담수량이 약 7억 톤 됩니다. 그런데 경부운하가 완성되면 17억 톤 정도로 10억 톤이 늘어납니다. 운하를 만듦으로 인해서 팔당댐 4개 정도를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동강 같은 데를 보면 겨울에 우리나라가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이 얼마나 썩습니까. 그리고 고여 있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는데 한반도대운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시사철 물이 흘러넘칩니다. 지금 한강이 바로 운하거든요. 전 구간, 한강 낙동강 전 구간을 서울의 한강 같은 모습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돗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박인규 : 우선 물부족 해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운하가 되면 여러 가지 무슨 말하자면 만일의 사고라든가 독성물질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부길 : 우선 독극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하천법에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고, 앞으로 또 기름을 흘러내리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는 일단 한반도 대운하에서는 LNG나 CNG를 쓰게 돼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운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 말하자면 강 밑을 준설해서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부에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홍수가 오게 되면 오히려 범람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도 하고 계세요.
추부길 : 물을 10억 톤 정도 더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물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들이나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수중보라는 게 있고 갑문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걸 고정보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유럽의 운하들을 보면 고정보로 만들지 않고 갑문식, 개폐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운하를 보면 아예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운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가 쏟아질 경우 개폐를 해버리면 물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홍수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만들면 홍수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 운하를 보시지 않고 상상으로 운하를 그려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박인규 : 그 분들 말씀은 우리나라 비가 게릴라성으로 하루에 600밀리, 900밀리씩 오니까 미리 열어놔야 되는데 갑자기 왔을 경우 과연 그걸 조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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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운하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면 지금 환경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준설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준설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하루에 1년에 한 20cm이상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3,40년 50년 후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옆에 수토제방을 쌓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설하게 되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물의 저장을 그만큼 할 수 있고 또 여유를 우리가 둘 수 있어서 홍수가 와도 집중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걸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박인규 : 준설을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추부길 : 우리가 지금 수심 최소 6.1미터 정도를 준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균수심들이 2,3미터 깊은 데는 4미터 그렇거든요. 부족한 데는 그러니까 2미터에서 4미터 정도 이상 준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규 : 주로 물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한반도대운하를 하는 건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어떤 겁니까?
추부길 : 우선 2020년 되면 현재보다 물동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것도 경제성장률 4%였을 때 그런데, 물동량이 두 배 컨테이너 양은 세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탭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를 놓을 거냐, 제2철도를 놔야 될 거냐. 아니면 있는 강을 준설해서 그걸 운하로 활용할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은 도로도 더 이상 놓지 말고 철도도 놔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 운하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성 있느니 없느니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성 논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외국에서 이 경부운하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기서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들은 0.2다 3이다. 책상 위 수치놀음이지, 아니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더 이상 더 좋은 경제성 분석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박인규 : 혹시 한반도대운하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의 민간자본들, 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추부길 :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사우디, 중동의 자본들. 현재 제가 서류로 받아놓은 데만 6군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두로 접촉을 해서 만나겠다는 데가 여러 군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민간컨소시엄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재정사업을 한다면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투자자들을 나중에 우리가 민간자본들한테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것만 6갭니다.
박인규 : 6개가 지금 말하자면 투자의향을 밝혀왔다.
추부길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밝혀온 데들도 있습니다.
박인규 : 하지만 일각에선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인천공항고속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도 국가재정으로 막고 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민자사업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세요.
추부길 : 그런데 민자로 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을 몇십억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자로 해서 하는 게 국가재정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한다 할지라도 옛날하곤 달라서 손해가 나면 국가재정으로 채워주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BTO라는 건 철저하게 민간이 손해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것 없을 것 같고요, 민간자본들은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른 특혜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요즘 그런 얘기들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원칙대로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봐도 원래의 운하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BTO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다, 예를 들면 경제성분석이 1.0을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랬으면 BTL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2.3 이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BTO로 가는 겁니다.
박인규 : BTO와 BTL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추부길 : BTO라는 건 민간자본이 컨소시엄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BTL은 쉽게 설명하자면 손해가 나면 손해나는 만큼을 보전해 주는 개념에서, 임대 방식입니다.
박인규 : 지금은 정부에서 보전을 안 해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한반도대운하 전체의 공사비용에 대해서, 다 주체마다 달라서... 이명박 당선인 쪽에선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추부길 : 우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이게 터널 방식이 있고 스카이라인 방식이 있고 연결구간이. 조령을 지나는 방식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15조에서 16조 내외로 생각하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60조가 든다 70조가 든다는데
박인규 :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추부길 : 4년 정도로 봅니다.
박인규 : 4년에 15조면 충분하다. 한반도대운하 전체 다...
추부길 : 충분하다. 왜냐면 우리 운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면 얼마나 들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19조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했을 때 그 정돕니다.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19조라는데 무슨 60조 70조가 근거가 있는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인규 : 한반도 세 개 운하를 전부 다 하는데 4년에
추부길 : 아니요. 경부운하가, 경부운하가 15조에서 16조 든다. 호남운하는 1조 한 3천억. 금강운하는 1조 한 2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원래 호남운하, 충청운하는 정부재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자로 할 생각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추부길 :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재정사업, 국가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호남운하와 금강운하도 이건 경제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도 민자로 전환해 보자는 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혹시 그럼 호남운하나 충청운하에도 내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의향을 밝힌 데가 있나요?
추부길 : 있습니다.
박인규 : 어디라고는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추부길 : 국내도 있고 외국도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러니까 한반도운하 전체를 민자로 충분히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부길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지금 국내 5개 건설사에서 컨소시엄을 건설했는데 국내 건설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추부길 :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제시합니다만 저는 그게 국내 5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뤘다고 해서 그 컨소시엄으로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 역시 경쟁에 붙이기 때문에.
박인규 : 말하자면 그 컨소시엄은 원 오브 뎀이다.
추부길 :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내의 대형 5개사. 1,2,3,4,5위 그런 분들이 독점하기보다는 중소건설회사라든지 지역의 건설회사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1,2,3,4,5위만 딱 하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건설회사들 화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츰 나중에 경쟁체제로 가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봅니다.
박인규 : 대운하 건설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대운하 건설 주변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주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부길 : 노무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개혁도시, 혁신도시를 한 다 해서 100조 가까이 풀었지 않습니까, 경부운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운하는 우선 운하의 시설물 자체가 국유지 안에서 다 시행됩니다. 연결구간 조금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땅값에 영향을 준다는 건 사실 너무 빠른 진단이고, 아마 주위에 땅을 사셨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땅을 사실 때 주의하셔야
박인규 :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추부길 : 저희들이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올랐단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 꼭 운하가 아니더라도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 같은 데서 투기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걸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인규 : 아직은 그러면 대운하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짐이라든가
추부길 : 말만 많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참여정부에서도 행정도시다 혁신도시다 하면서 지방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추부길 : 거기는 대개 보면 땅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사전 점유를 해서 그런 거지만 운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괜히 운하로 인해서 투기바람이 불어서 땅을 사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셔서 땅값이 나중에 그렇게 오르지도 않을뿐더러 손해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박인규 : 운하 주변에 터미널이라든가 관련 부지들을 만들려면 어차피 민간 용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부길 : 민간 용지를 사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놓거나 계획했던 땅들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을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일부는 있을 거지만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그 주위에 서비스업체나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올라가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추부길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말씀대로라면 별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들리는데
추부길 : 저는 확신합니다.
박인규 : 문제는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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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직접 토론, 또 공동 연구, 공동 탐사, 그걸 비롯해서 외국의 운하에 관련된 석학들 또는 전문기관들을 초청해서 하는 국제세미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적대적인 감정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더 좋은 운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또 짚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다면 그 분들이 지적하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엄청난 국토개조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추부길 : 우선 엄청난 국토개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 낙동강 말고 뭐 땅을 새로 파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강, 낙동강 어차피 있는 강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원래 한강, 낙동강 수심이 거의 7,8미터, 10미터 이상 깊었었는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혀 강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2,3미터 1미터, 수심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원래 강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콘크리트를 쓴다든지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국토개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옛날의 한강 같은 경우 단양까지 배가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도 문경 상주까지 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박인규 : 운하를 하려면 바닥으로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런 건 안 하는 겁니까?
추부길 : 전혀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걸 독일의 MD운하를 갖고 그럽니다만, 독일의 MD운하는 없는 곳을 파서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자연하천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설만 하면 됩니다.
박인규 : 지금 이명박 당선인 쪽에서는 여론수렴은 하되 내년부터는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름의 공사 스케줄이랄까,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추부길 :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1년 정도의 여론수렴 기간을 가지면 충분히 여론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마 내년쯤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국민여론수렴이 좀 덜 됐다, 미흡하다 싶으면 좀 더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박인규 : 일단 계획은 내년 착공이다.
추부길 : 현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특별법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부길 : 올 6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운하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특별법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추부길 : 예를 들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의 주체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국가천도 있고,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일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산업공단 하나 만드는데 아무리 짧아야 36개월, 길면 60개월 70개월인데 그런 걸 줄이는 것 같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기간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박인규 : 더 여쭤볼 게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말이죠.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 청취자들에게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부길 : 한반도대운하라는 것은 정말 21세기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운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운하를 공부하고 하여간 집중적으로 스터디하면서 느낀 것은, 이 운하라는 건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반도대운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보면 저하고 한 2,30분 정도만 강의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운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찬성하실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 한반도대운하의 득과 실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져서 소모적인 토론이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부길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대운하에 반대 입장인 한양대 홍종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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