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MD 참여 수순 밟아나가나"

참여연대 "한국형 MD는 실현 불가능, 예산만 낭비할 뿐"

국방부와 군이 한미공조 강화를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기에 맞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려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방안을 보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해군은 20일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SM-6는 사거리 320~400㎞로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 요격용 무기다.
  
  "독자적인 한국형 MD는 가능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1일 "군의 일련의 행보는 MD 참여를 본격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당선자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한국형 MD 추진을 명분삼아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MD 체계에 참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해군은 저고도 중심의 한국형MD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형 MD용이라면 미 본토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일이고 이지스함 구입에 이어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설령 한국형 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불요불급한 일"이라며 "독자적안 한국형 MD는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이를 추구할 경우 실패가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MD 추진은 실익은 없는 반면 이를 명분으로 한 과잉 군비는 도리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비 증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단체는 "MD 참여는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의 MD 추진을 경계한 지 오래고 지난해만 해도 유럽에서의 MD 기지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동북아 균형을 깨고 새로운 대립 축을 형성할 미국 주도의 MD 체계 참여를 고려해서는 안되며 군 역시 신정부 출범에 맞춰 MD 참여를 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