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김민웅 칼럼]<104> "문재인 정치의 역사적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역전의 동력 생겨

이제 이틀 후면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반응과 2,3일 정도의 여론 추세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의 전망에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의 적극 지지 표명 이후 확실해진 것은, 문재인 후보와 선거 진영이 활력을 얻었으며, 보다 공세적으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문재인의 초반 상대적 열세 분위기는 역전의 동력을 얻고 있음에 틀림없다. 안철수 요인에 추가해서, 문재인의 정치적 결단과 비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고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 것인지 좀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당적 거국 내각"과 국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당" 만들기 계획은 새로운 정치의 틀이 어떻게 짜질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치의 역사적 개성" 점차 뚜렷해져가

이러한 구상발표는 특권 내려놓기의 수준을 넘는 미래구상의 길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득권 포기와 참여정부 과오 사과 그리고 안철수와의 관계 정리 등에서 보여주었던 그간의 수세적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치의 역사적 개성"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어 "시민의 정부"를 내세운 것도 시대정신과 일치한다. 기존 정치권의 문제가 직접 민주주의적 발언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주축이 되어 움직였다는 비판이 정치쇄신 요구의 핵심인 만큼, <시민의 정부>라는 명칭의 제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만 하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구조가 내장된 정부는 불통의 정치를 만들어온 이명박 정권의 극복이기도 하다.

시민의 정부, 그리고 박원순 시정의 "협치"

박원순 서울시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박시장이 시정의 기조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치(governance)"이다. 자칫하면 경직되기 쉽고 동맥경화 증세에 빠질 수 있는 관료체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고,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쌍방소통의 민주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지난 시기의 시장과 비교해볼 때 잡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협치의 결과도 하나하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 정부는 원칙의 표명을 넘어서서, 가령 서울시 대표 도서관 정책과 서울시민대학 구상도 이러한 방식에 기초해서 진전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협치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면서, 정부단위의 과제가 시민들의 요구와 정확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시민의 정부"를 표명하는 것은 시정부 수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시민 민주주의의 토대와 하나가 되어 정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니 그 지지기반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영역 자체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성장해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세력의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당정치의 실질적 내용은 이로써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도 입력의 통로와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인맥과 계파 또는 이른바 "코드 인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실력, 그리고 의지를 갖춘 인물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는 잘만하면 폭발적인 활력을 얻어 국가 전체의 기운이 상승할 수 있다. 특권을 독점한 세력이 정부를 사유화해온 시대는 이로써 더는 미래로 연장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패와 비리 척결 추진 의지 강력히 표명해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요구하자면, 부패와 비리척결에 단호한 정부가 되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밝히는 일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은 이미 그러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칼을 들이댄 것이다. 물론 부패와 비리 척결은 어떤 정부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경험한 것은 권력핵심의 부패와 비리를 포함해서 정책차원에서 저질러진 대규모의 부패 고리가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검찰의 비리와 부패도 동일한 선상에 놓인 혁신과제다. 그런데 이는 거듭 강조해서 말하건데 검찰 권력의 재조정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치하에 검찰이 어떤 비리와 부패, 그리고 권력 남용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너무도 뿌리 깊게 내린 특권의식과 부패의 고리는 단절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이러한 세력의 특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특권화된 정부기관의 혁파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되어 나가야할 바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는, 따라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두어도 좋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부의 부패비리 척결의 의지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력의 사유화" 최대의 해결과제

이명박 정권의 최대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권력의 사유화"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영역을 민영화시켜 자본에게 넘기는 정책을 펴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가 생겨나게 했다. 국민의 재산이 권력과 자본의 사유물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의 개혁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국민정당"에 기초한 "초당파적 국가 구성", 그리고 "시민의 정부" 수립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이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의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통로를 개설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이 통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쥐고 통행세를 받아 부를 축적해온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차적 과제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에 헌신적인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보게 되며, 남북관계의 해결과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의 과정에 자신의 역량을 열정적으로 쏟아놓고 싶어 하는 이들의 대대적인 투입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바야흐로 새로운 정치의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치의 존재감"은 이렇게 해서 역사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편으로는 삶이 고단한 국민들을 깊이 껴안고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특권을 누리려는 자들을 척결하는 단호함으로 세상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가지고, 국가의 대대적인 변혁과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백년의 묵은 과제를 풀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치를 즐겁게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